변호사 소개

[언론보도] 불륜위자료 2천만 원이 현실…기준 없는 액수의 문제

법률사무소도헌 — Wed, 21 Oct 2026 10:00:16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청구 금액은 3,000만 원인 경우가 많지만,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500만~2,000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양육비나 형사사건과 달리 상간소송에는 별도의 위자료 산정기준표가 없어 유사한 사건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청구액을 무작정 높인다고 인정액이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패소 범위 등에 따라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금전적 배상을 넘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클릭)

[언론보도] 혼인신고 없어도 상간소송 가능할까-사실혼 상간소송의 요건과 입증

법률사무소도헌 — Wed, 14 Oct 2026 11:03:21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하고,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며 혼인 의사에 따라 생활해 왔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그 관계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은 구별되므로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생활비 계좌 내역, 결혼식 사진, 양가 가족 모임 사진 등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SNS 게시물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살아온 기간과 생활의 실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상간소송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클릭)

[언론보도] 위자료는 누가 정하는가-상간소송에서 액수를 가르는 사정들

법률사무소도헌 — Mon, 12 Oct 2026 09:36:36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에는 정해진 기준 금액이 없으며, 법원은 사건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배상액을 판단합니다.

주요 고려 요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의 유무,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입니다.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 온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등에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역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단순히 금액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생활에 미친 피해를 객관적인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시하는지가 위자료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사 원문보기 클릭)

[언론보도] "회사에 알려질까 봐 겁나요", 상간소송 피고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법률사무소도헌 — Tue, 29 Sep 2026 10:30:08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이 피고의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장이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되지 않아 원고가 직장 주소로 송달을 변경하거나,

판결 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 급여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직장에 소송 관련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뒤 송달을 피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무시하거나 수령을 회피하기보다 정해진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전자소송으로 대응하면 이후 법원 서류를 변호사가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클릭)

[언론보도]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은 그 순간이 전부를 결정한다

법률사무소도헌 — Wed, 16 Sep 2026 10:37:39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한 나머지 시간을 보내기보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못한 채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제 시작 시점과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시점, 관계를 정리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SNS, 통화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보전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겼거나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한 정황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장을 받은 직후 원고 측에 연락하거나 성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청구 금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한 경우,

또는 교제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던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되거나 배상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 원문보기 클릭)

[언론보도] 상간소송,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feat. 징계) 2편

법률사무소도헌 — Thu, 10 Sep 2026 10:27:15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도 징계 신청이나 제보가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배우자와 상대방이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는 징계가 내 배우자에게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해당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가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징계 절차를 이용해 고액의 합의를 요구하거나 징계를 빌미로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압박하면

협박·강요·공갈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과 징계 절차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법적 판단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무원 상대방의 경우 일반적인 상간소송과 달리 위자료, 판결금 집행, 징계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므로,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 원문보기 클릭)

[언론보도] 이혼 소장에 주소 떡하니...필사적으로 숨었는데, 결국 남편 손에 숨졌다

법률사무소도헌 — Mon, 07 Sep 2026 13:49:19 +0900

이혼소송 서류로 주소 노출…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필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서류에 새 주소가 기재·송달되면서 피신처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결국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스마트워치와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지만,

주소 노출을 막기 위한 별도의 비공개 신청이 필요했던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주소 등 개인정보 비공개를 신청해야 보호조치가 적용되지만,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 위험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에게 신청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박광남 법률사무소 도헌 대표변호사는 소송 접수 단계에서 법원이 주소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신청 방법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주소 공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선택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사실과 재범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비공개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를 가리고,

기존 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 이력이 이혼소송 재판부와 연계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클릭)

[언론보도] 상간소송,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feat. 징계) 1편

법률사무소도헌 — Thu, 03 Sep 2026 09:36:52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의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일반적인 상간소송과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급여와 연금 등 소득 구조가 비교적 명확해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륜 사실이 상간소송을 통해 확인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소속 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징계를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사안에 따라 견책·감봉부터 정직·해임·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교사·군인·경찰 등은 품위유지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을 상대로 한 상간소송은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성과 별도의 징계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클릭)

[언론보도] 상간소송방어, 외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깨져 있었다면

법률사무소도헌 — Fri, 21 Aug 2026 10:33:34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상대 부부는 내가 만나기 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관계가 불륜 이전에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자료가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별거나 부부 사이의 불화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장기간 완전히 별거한 경우, 부부 모두가 혼인관계를 사실상 종료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결혼생활이 끝났다”고 말한 것만 믿고 교제했다는 사정 역시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경우에 따라 위자료 감액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려면 별거 사실, 이혼 협의나 소송 자료, 문자·카카오톡, 통화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장을 받은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변과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클릭)

[언론보도] 상간녀 소송 몰래녹음 처벌, 피의자 된 아내

법률사무소도헌 — Wed, 12 Aug 2026 09:52:00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상간소송의 증거를 확보하려다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녹음의 횟수와 기간, 범행 경위, 불가피성, 전과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판단하며, 사안에 따라 선고유예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할 만한 정황과 제한적인 녹음 기간 및 횟수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 증거가 중요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전부터 적법한 수집 방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 원문보기 클릭)

[언론보도] 상간남소송 판결금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가

법률사무소도헌 — Thu, 06 Aug 2026 12:01:01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남소송에서 상간남이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 금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남은 공동가해자로서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두 사람 중 한 명에게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는 상간남이 혼자 판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을 먼저 전액 지급한 후 공동가해자인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은 먼저 위자료를 지급해야 발생하는 권리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전체 지급액의 50% 정도를 분담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강요나 협박 등 책임 비율이 달라질 만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에서 판결금 전액을 혼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책임과 공동가해자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구상권을 통해 상대방의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클릭)

[언론보도]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소송이 가능할까

법률사무소도헌 — Wed, 29 Jul 2026 17:33:15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의 핵심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상간녀소송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이혼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이혼한 경우에는 가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은 적용되는 법률과 관할 법원, 절차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가사 상간녀소송은 상간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 후 해당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역시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때는 이혼 여부와 시기, 소송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상간녀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소송이 아니며, 현재 혼인관계와 향후 이혼 계획을 함께 고려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 원문보기 클릭)

[언론보도] 상간소송, 기혼임을 몰랐다면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률사무소도헌 — Tue, 21 Jul 2026 17:06:30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교제하던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상간소송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게 된 후에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만남을 이어간다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기혼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연락과 만남을 끊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관계를 단절했고,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상대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자료를 제출해 상간소송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즉,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뿐만 아니라, 알게 된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입니다.

인지 후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그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클릭)

[언론보도] 상간소장이 오기 전에 알 수 있다-주민등록 통보서비스로 소송 제기 여부 파악하기

법률사무소도헌 — Tue, 14 Jul 2026 14:49:47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소장 받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을까?

상간소송이 제기되면 원고 측은 통신사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한 뒤, 법원을 통해 소장과 증거자료를 송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통상 약 2~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집으로 송달되기 전 소송 제기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제3자나 기관이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았을 때 문자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통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간소송이 제기되었을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소장이 실제로 송달되기 전에 증거와 대응 방향을 미리 검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급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클릭)

[언론보도] 삭제된 카톡보다 강력한 증거, 통화발신내역-상간녀소송 승소의 열쇠

법률사무소도헌 — Fri, 03 Jul 2026 13:23:37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소송, 통화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이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A씨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과 상간녀는 끝까지 불륜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를 통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두 사람의 통화 발신 내역을 확보했고, 하루 수차례에 걸친 통화와 약 1년간 3,000여 통의 기록이 확인되면서 불륜 사실과 기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서로 주고받은 통화 발신 내역만 조회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녀가 가입한 통신사에 각각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사가 회신하는 자료에는 발신번호, 통화일자, 통화시각, 통화시간, 상대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통신사가 보관하는 발신 내역은 통상 최근 약 12개월에 한정되므로,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화 내역은 불륜 사실뿐 아니라 불륜이 지속된 기간까지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상간녀소송은 결국 증거 확보의 타이밍이 승패를 좌우하는 소송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