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이혼 가사조사 절차 및 주의할 점은?

법률사무소도헌 — Wed, 05 Jul 2023 13:35:16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여러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당수의 이혼소송은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가사조사가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시거나, 아신다 하더라도 그 중요성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사조사가 어떤 절차인지, 그리고 가사조사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조사란?

가사조사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판장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직접 소송 당사자를 면담하여 이혼소송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혼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소장,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 각자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원고, 피고와 직접 면담하게 함으로써 진짜‘사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사조사의 중요성!

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조사보고서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조사보고서를 상당히 신뢰합니다. 따라서 가사조사가 이혼소송의 결과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사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셔야 하며, 미리 주의점을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사조사 절차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 앞에서 원고와 피고가 함께 앉아 가사조사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다만 필요하다면 단독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조사기간은 평균 2개월이고, 보통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회,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2회 정도 진행합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간 및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사조사 과정에서 부부상담이 진행될 수 있고, 이는 법원에서 지정한 부부상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사조사관은 어떠한 사항을 질문할까요?

① 이혼의 원인, ② 재산분할, ③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들을 질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에 있어 유책배우자는 누구인지, 혼인파탄의 원인은 무엇인지, 친권자·양육권자는 누가 지정되어야 하는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등을 질문합니다.

특히 양육권을 놓고 다툼이 팽팽하다면 미성년자녀가 누구와 더 친밀감이 있는지, 누가 더 좋은 양육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며,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녀들을 법원 내에 있는 면접교섭실로 오게 하여 놀게 함으로서 친밀도를 조사하기도 하며, 가정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가사조사시 주의할 점!

① 가사조사관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가사조사를 하다보면 가사조사관이 예민한 질문, 듣기 불편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조사를 하는 상황이 매우 긴장되고, 배우자의 대답들로 이미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가사조사관에게 부정적인 반응, 적대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반응은 가사조사관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소송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예민한 질문이더라 하더라도 부정적 표현은 삼가시고 차분하게 대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가사조사관의 질문에 배우자가 대답하는데 그 말을 자르거나 화를 내면 안됩니다.

가사조사관에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배우자를 보면 화가 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말을 자르면서 화를 낸다면 이혼소송의 한 과정을 담당하는 가사조사관에게 역시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되어 결과적으로 소송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그 말을 끝까지 다 들은 다음 말할 기회를 얻어 차분히 본인의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말할 기회를 바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차분하게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③ 그럼 가사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사조사는 성실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임하시면 됩니다.

혹여 유리한 소송결과를 위해 거짓말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있는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임하실 때 오히려 가장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가사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사조사를 앞둔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긴장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낯선 절차, 결과에 대한 불안감 등 때문일 텐데요. 이 글이 그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사무소도헌 — Thu, 02 Mar 2023 13:04:43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상간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상간남)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상간녀에게는 민법상 위자료소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남양주상간소송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간소송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상간녀 신원 확보!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소장에는 반드시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외도가 몰래 진행되는 것이다보니 상간녀의 이런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보까지 확보해야 상간녀위자료소송이 가능할까요?

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입니다.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우선 이 두 정보만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간녀가 타인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② 계좌번호, 차량번호 등을 아는 경우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송금한 적이 있는 경우 상간녀의 계좌번호, 상간녀의 차량번호를 안다면 역시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녀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상간녀가 타인명의의 계좌,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신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간녀의 신원을 우선 확보하여야만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예를들어 이름만을 안다면 안타깝지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외도의 증거확보!

소송은 ‘증거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도 승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도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고 그 증거가 확실할수록, 많을수록, 승소확률과 위자료 액수는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외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면, 비록 외도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증거로 이용될 수 있을까요?

애정표현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녹음, 연인처럼 보이는 모습을 찍은 사진·영상, 애정표현이 있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블랙박스 대화내용,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진, 숙박업소 내 CCTV, 외도를 아는 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이 증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수집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사실로 상간녀 또는 배우자로부터 압박을 당하는 사례들도 있으므로, 증거를 수집하실 때는 이러한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상간소송 상담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몇몇 분들께서는 배우자의 외도가 확실해 보여 상간소송을 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지만, 증거가 너무 부족하여 상간소송을 할 수 없었던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의 상간소송을 위하여 증거수집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지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희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증거는 이처럼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채셨다면, 성급하게 배우자를 추궁함으로써 배우자가 증거를 없애는 기회를 주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① 상간녀 신원확보, ② 외도의 증거확보 가 모두 잘 되었다면, 상간소송의 기본 준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고 상간소송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도헌 — Wed, 25 Jan 2023 17:57:24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60대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셨습니다. 그 분은 오랜기간 남편의 외도, 음주 등으로 힘드셨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아오셨다가, 최근 두 아이를 모두 출가시켰다며 이제는 홀가분하게 이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그 분을 보며, 이혼을 앞둔 모든 사람들이 간절하지만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다고 느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한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2021년 이혼 중 가장 높은 비율(3만9387쌍, 38.7%)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중년·노년 부부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황혼이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혼이혼이란?

황혼이혼이란 결혼 후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가 나이가 들어 하는 이혼을 말하는데, 통상 부부의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경우를 황혼이혼이라고 부릅니다.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vs 조정이혼

이혼은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의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황혼이혼을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배우자와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와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전반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재산분할 액수에 대해 다투는 등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어느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이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핵심 - 재산분할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친권·양육권을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재산분할을 중심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즉, 황혼이혼은 재산분할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황혼이혼의 경우는 오랜기간 함께 결혼생활을 하며 축적한 재산이 많고 재산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의뢰인분들께서 많이하셨던 질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부부가 결혼기간 중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라면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던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2. 배우자가 결혼 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결혼기간 중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생활 중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상속받았는데, 아내가 20년의 결혼생활동안 맞벌이로 일을 함으로써 재산감소를 방지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연금, 퇴직금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1)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연금인 국민연금의 재산분할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재산분할 요건

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 이어야 합니다.

② 배우자와 이혼하여야 합니다.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수급권자여야 합니다.

④ 자신의 나이가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배우자가 이혼할 당시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이혼할 당시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했을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4.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여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여왔지만, 이혼을 앞두고서는 전업주부라는 사실이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리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0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면 전업주부도 50%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원은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나이,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등을 고려하며,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50%보다 낮아질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특징 - 증거확보의 어려움

배우자와 재판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재판상이혼사유가 있다는 사실, 다시말해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황혼이혼은 오랜 결혼생활 중 있었던 일들을 이유로 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10년전 외도한 경우라던가 배우자가 8년전 술을 먹고 폭행한 경우라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부부의 결혼생활을 지켜본 자녀에게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수집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이혼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저와 황혼이혼을 상담한 60대 여성분은 나이들어 이혼을 하려니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인생의 행복한 2막을 열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막막하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으로 연락주세요.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간녀소송 당했다면 대응방법은?

법률사무소도헌 — Wed, 18 Jan 2023 17:16:27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뜻밖의 일을 종종 겪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것, 그것도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되는 건 정말 예상밖의 일로서 크게 놀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간녀 소송’ 이름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실텐데요. 오늘은 상간녀 소송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는 30일 이내 제출해야!

원고로부터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되면 당황스러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냥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하며, 만약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소판결(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대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서는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기재하는데,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속담처럼 대응전략을 잘 짜서 제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상황에 맞지않는 답변을 할 경우 오히려 상간소송에서 입장이 불리해질 뿐이며, 이를 바로잡고자 피고의 주장을 바꾼다면 일관성 없는 주장으로 인해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 vs 합의,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상간녀소송을 당했을 경우, 대응방법은 크게 ‘소송’과 ‘합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응방법은 상간녀 소송에서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상간녀가 아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억울하게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 예컨대 미혼남 또는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는데 사실은 유부남이었을 때, 비록 아직 유부남이지만 이미 이혼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혼인파탄)인 줄 알고 만났을 때, 단순한 지인사이에 불과할 때, 또는 비록 유부남임을 알고 만난건 사실이지만 원고가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을 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이것이 인정됨으로서 상간녀라는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응방법은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소송과는 별개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의란 피고는 유부남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위자료로 원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앞으로는 만나지 않기로 약속하고, 원고는 위자료를 받는 대신 상간녀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보통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하며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유부남임을 알고 만난 것이 사실이고 원고가 명확한 증거까지 제출하여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확한 경우에 좋은 방법입니다. 상간녀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판결문에는 피고가 유부남과 만난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는데, 혹 이로써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불미스러운 일을 합의 및 소취하를 통해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는 원고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또는 원고가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루어질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끝까지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위와같이 상간녀소송을 당하신다면 소송과 합의 중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해야할까?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전략을 세웠다면, 구체적으로 피고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1. 유부남인지 몰랐다!

만약 내가 만난 사람이 유부남인지 전혀 모르고 만났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원고 패소 판결).

그 이유는 상간녀 소송의 근거법률인 민법 750조가 피고에게 ‘고의’가 있을 것, 다시말해 유부남임을 알고 만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난 사람이 유부남임을 전혀 몰랐다면, 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교제 도중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만났다면, 알게 된 이후로는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2. 혼인파탄 후 교제했다!

이혼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미 혼인이 파탄된 유부남과 만났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원고 패소 판결).

왜냐하면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라면 혼인파탄 이후 제3자가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미 혼인이 파탄된 유부남을 만났다면 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가 언제든지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원고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원고 패소판결).

예컨대 원고가 2020. 1. 2. 배우자와 피고가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참고 있다가 결국 2023. 5. 3. 상간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주장함으로서 위자료 지급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주장은 대표적인 것들이고 이외에도 소송의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여러 주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사실이고, 명확한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유부남임을 알면서 만난 것이 사실이고, 원고가 소송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위자료 감액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바로잡아 위자료가 증액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패소할 경우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불륜이혼·상간소송 CCTV 영상 열람의 모든 것

법률사무소도헌 — Wed, 18 Jan 2023 17:03:53 +0900

안녕하세요 #구리이혼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거나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제출될 경우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용이해지며 이로 인해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상간자와 배우자의 불륜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비단 쉬운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밀회를 즐기는 모습,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 등을 확보하기 위한 CCTV 영상 열람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상간자 위자료소송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특히,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열람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CCTV 열람 및 확보에 관하여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열람 사례

사례 1)

ㄱ씨는 최근들어 귀가가 늦어지고 전화통화가 잘 되지 않았던 남편을 의심해오다 어느날 밤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안면이 있는 여성의 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남편을 추궁했으나 남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도리어 화를 내었습니다. ㄱ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하여 남편이 그 여성의 차에서 내리는 장면과 그 여성의 차 번호를 확보해 아파트 몇동 몇호에 사는지 확인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사례 2)

ㄴ씨는 아내가 직장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몰래 아내를 미행하게 되었고, 아내가 직장동료인 상간남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해 상간남의 아파트로 다정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ㄴ씨는 막상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자 너무나 당황하고 흥분하여 이를 영상으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상간남의 아파트 개별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하여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영상을 확보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두 사례에서 ㄱ씨와 ㄴ씨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CCTV 관리자로부터 해당 영상을 열람할 수 있었을까요?

아쉽지만, 두 사례 모두 관리사무소 측은 CCTV 영상의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2. 공동주택 등의 CCTV 열람 규정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CCTV의 설치 및 관리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CCTV 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리하게 되는바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그 개인정보의 주체로만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CCTV 영상의 열람을 위해서는 자신이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촬영된 영상에 한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1호, 2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의 개인 정보가 촬영된 영상의 경우 그 정보주체에게는 열람 또는 제공이 가능하며, 타인의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3. 사례의 경우

안타깝게도 사례의 ㄱ씨와 ㄴ씨의 CCTV 영상 열람 요청에 대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거절 답변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ㄱ씨와 ㄴ씨가 열람을 원하는 해당 영상은 각자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으로, ㄱ씨와 ㄴ씨는 해당 영상의 정보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에 대하여 정보 주체인 각자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비단 사례와 같이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모텔 등과 같은 숙박 업소의 CCTV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우선 촬영된 영상의 정보 주체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결국 CCTV 영상에 대한 열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해당 영상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촬영되어 그 정보 주체가 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상간자와의 불륜관계를 입증할 CCTV 영상을 관리자 측으로부터 임의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상간자와의 불륜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오직 CCTV 영상뿐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열람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주장으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이상,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였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도헌 — Mon, 19 Dec 2022 17:10:58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전업주부. 밖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 못지않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 어떤 직업보다 저평가되는 ‘직업’입니다.

저 역시 아이를 낳고 1년 넘는 기간동안 육아와 집안일을 전담하면서, 전업주부가 얼마나 수많은 일을 하는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지 깊이 느꼈습니다.

전업주부에 대한 저평가는 이혼을 맞닥뜨렸을 때 명확히 느끼게 됩니다. 남편과 이혼 이야기가 오갈 때 재산분할을 요구하게 되면 “너가 집에서 한게 뭐가 있어”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가족에 헌신한 오랜 시간을 부정당하게 되는 그런 말들에 슬픔을 느끼면서도, 실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많이 두려워 하시며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이전보다는 나아지면서 우리나라 법원은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도 점점 높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의 종류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부부가 혼인기간 중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라면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던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대법원은 그러한 협력에 전업주부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 내조를 함으로써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도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결혼 전 취득한 재산, 결혼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

결혼 전 취득한 재산, 결혼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①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결혼 전 취득한 아파트, ② 결혼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땅을 들 수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취득한 아파트인데, 또는 결혼 중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인데 이에 대해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한다면 순순히 재산분할을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대법원은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1061(반소) 판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남편의 부동산 등이 남편이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남편이 위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아내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정리!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든, 남편이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거나 결혼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특유재산)이든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남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비율은?

남편과 오래살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5:5?

요즘 이혼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한 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즉 공동재산을 형성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살펴서 결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나이,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을 고려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부동산 취득시 자신의 자산을 투입하는 등 자산 증식에 노력한 정도, 소득활동을 하여 생활비에 보탰는지 여부,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였는지 여부,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재산분할 비율이 5:5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부부의 상황을 살펴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여도가 남편보다 더 높다면 더 많은 재산을, 기여도가 남편보다 적다면 좀더 적은 재산을 재산분할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 비율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비율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예측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업주부의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적극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을 앞두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이 이혼을 고려하시는 전업주부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공적인 이혼소송을 통해 가정에 헌신한 시간을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재산인데 이혼시 재산분할 해줘야하나요? [특유재산 재산분할]

법률사무소도헌 — Mon, 19 Dec 2022 17:06:09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시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혼 후 홀로 되었을 때 재산의 정도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 상담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재산인데 이혼시 재산분할 해줘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 않은데요.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고,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될까요? 케이스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1> 결혼 전 취득한 재산, 결혼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

결혼 전 취득한 재산, 결혼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①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결혼 전 취득한 아파트, ② 결혼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땅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해줘야 할까요?

① 원칙 :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특유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0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제831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민법은 특유재산을 명의자의 고유한 재산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입니다.

② 예외 : 특유재산은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예외적으로 부부 중 특유재산의 소유자 아닌 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는 건 구체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여 생활비에 보탬으로서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기존 특유재산을 팔고 다른 재산을 구입할 때 비용을 보태는 등 자산의 증식에 노력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로써 가사, 육아에 전념한 경우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원은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결혼 전 취득한 재산, 결혼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 재산형성에 공동의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특유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그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비율보다는 낮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케이스 2> 결혼 중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

결혼 중 취득한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내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상관없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우리 법원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즉 공동재산 형성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살펴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나이,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내 재산인데 이혼시 재산분할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재산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 내 명의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사실은 얼핏 보면 우리의 법감정과는 맞지않는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들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함께 노력하여 유지하거나 증가시킨 재산이라면 그 노력을 인정해주어 재산분할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 여부, 기여도 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법률사무소도헌 — Mon, 19 Dec 2022 17:02:47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과거 윗세대에 있었던 비인간적이고 후진적인 일이라고 치부하기엔 오늘날에도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하루가 멀다하고 가정폭력 뉴스가 나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에도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가정폭력을 이유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또한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하시려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셨던 것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또다시 가정폭력으로 보복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은 한번 발생하면 계속 지속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고 할 경우 보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 또한 지니고 있기에 그러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이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을 때 또다시 가정폭력으로 보복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소송 또는 이혼조정을 제기하면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근거법률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접근금지 사전처분의 효과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인의 주거지 또는 직장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전화통화·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주거공간에서 퇴거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3.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언제 제기할 수 있을까?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혼조정이 제기된 경우에 (즉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조정 중)에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이혼소송·이혼조정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빠르게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하려면 이혼소송·이혼조정 제기와 동시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4.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위반하였다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의해,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고, 그 외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

이러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폭력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증거로는 폭행시 촬영·녹취, 상해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고 상해진단서 발급, 폭행시 경찰신고 내역, 집안 물건을 부쉈다면 그 사진, 폭언을 하였다면 녹취·카카오톡, 자녀들 진술, 이웃 진술, 가정폭력을 이유로 상담하였다면 그 내역 등이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6. 그외 접근금지 제도

참고로, 접근금지제도는 방금 설명드린 접근금지 사전처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과 접근금지청구,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른 접근금지 등이 있으므로, 현재 처하신 상황에 맞는 접근금지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다양한 접근금지제도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보복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접근금지 사전처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정폭력을 겪고 있으면서도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접근금지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한다면 조금은 더 원활하게 이혼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글이 원만한 이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아이를 못만나게 하면? 면접교섭 사전처분

법률사무소도헌 — Mon, 19 Dec 2022 16:57:09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이혼상담을 해보면 정말 많이 듣는 대표적인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이혼하려고 하니 남편이 생활비·양육비를 안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②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이를 제가 키울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③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데 아이를 키우는 아내가 아이를 못만나게해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할 정도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니, 가장 예민한 영역인 돈과 자녀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각각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의 경우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되고,

②의 경우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되고,

③의 경우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관계는 깊고도 깊습니다. 그에 따라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자연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혼소송, 조정이혼에서는 보통 면접교섭에 대하여 반드시 결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앞두고 갈등을 빚는 시기 또는 이혼소송·조정이혼 중에 아이의 양육자가 다른 배우자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즉 다른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양육자에게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해보지만 이미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는 아이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은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최종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정해지기 전에, 다시말해 이혼소송, 이혼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비양육자가 신청하여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이 제기되거나 이혼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즉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조정 중)에 할 수 있고 이혼소송, 이혼조정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여전히 비양육자와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경우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비양육자의 신청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 면접교섭 사전처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또는 조정이혼으로 면접교섭권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비양육자가 아이를 임시적으로 만날수 있게 해주는 제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혼 및 면접교섭 사전처분이 어려우시다면, 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도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면? 임시양육자지정!

법률사무소도헌 — Mon, 19 Dec 2022 16:52:14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는 이혼여부, 재산분할 등 많은 부분에서 다툼을 벌이게 되고 그 중 하나는 양육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모두 아이를 키우려고 한다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 다툼이 매우 극심해지는데요.

그러다보면 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거나, 이미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일방이 양육하던 아이를 다른 배우자가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하면 됩니다."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양육권자가 정해지기 전에, 다시말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임시적으로 누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지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의 근거조문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앞두고는 양육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그 해결을 위해 법원이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되거나 이혼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즉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조정 중)에 할 수 있고 이혼소송, 이혼조정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 아닌) ‘임시양육자지정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한 자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르지 않고 여전히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및 이혼조정에서 재판부에 좋지않은 인상을 심어줌으로서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 갖는 현실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소송·이혼조정에서 최종적인 양육권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에 따라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그 후 본 소송인 이혼소송·이혼조정에서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부는 자녀의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양육자가 자꾸 변함으로서 양육환경이 변경되면 자녀의 복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이미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위해 부부 쌍방의 양육환경을 판단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아이를 상대방에게 빼앗기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아이의 양육환경을 건강히 유지하고 나아가 양육권을 지키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혼 및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 어려우시다면, 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도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상간소송시 가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법률사무소도헌 — Mon, 19 Dec 2022 16:49:13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난이도 높은 이혼소송(이혼조정 포함), 상간녀(상간자, 상간남) 소송을 다수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에는 이혼이나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조정이혼이나 재판상이혼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더라도 이혼 절차 중 재산분할이 문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를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 효과적인 재산분할을 위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승소 판결문만으로는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바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상간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채권', 특히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압류가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시간에는 이혼 또는 상간소송 진행시 가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금지채권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가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

(예컨대 조세·부담금·경비 등의 징수권)

▶부양료청구권(「민법」 제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조) 등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

▶상호계산(相互計算)에 편입된 채권(「상법」 제7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

다만,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참조),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히 약정한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7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① 월 급여 185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② 월 급여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③ 월 급여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④ 월 급여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함.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

다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3.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위에서 살펴본 민사집행법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외에도 각 특별법에서 압류가 불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사건 중 재산분할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가압류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주의깊게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공무원연금법」 제28조 및 제39조 )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군인연금법」 제7조 및 제18조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고용보험법」 제37조 및 제3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9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제40조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연금법」 제49조 및 제58조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근로기준법」 제8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 가불금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4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 수급품을 받을 권리 및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35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34조제2항, 제51조 및 제56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선원법」 제152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가배상법」에 따라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

지금까지 이혼사건(조정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이나 상간자소송 진행시 효과적인 재산분할 또는 집행을 위한 가압류 병행 시 (가)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압류의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압류가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 채권 등에 가압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반드시 가압류가 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혼시 재산분할 또는 상간자소송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도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산분할 받기위한 요건은?

법률사무소도헌 — Mon, 19 Dec 2022 16:45:22 +0900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함께 형성하게 되고, 그러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재산들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기도 하고, 어떠한 재산들은 미래에 실현될 뿐 현재는 구체화, 현실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종종 재산분할 대상에서 누락한다는 점이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당시 아직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 깜박하고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전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는 “오래전 이혼할 때 국민연금을 재산분할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요?”라는 상담문의가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받기위한 요건 및 재산분할의 효과, 그리고 실제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국민연금 재산분할의 요건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받기 위해서는,

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 이어야 합니다.

만약 결혼기간이 3개월밖에 안됐는데 국민연금을 재산분할해 주어야 한다면 분할해줘야 하는 배우자는 억울함을 느낄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도움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5년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혼인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기간만을 의미하며, 부부가 별거,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배우자와 이혼하여야 합니다.

요즘들어 졸혼과 같이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은 하지 않지만 사실상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절반은 본인이 받고싶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배우자와의 이혼이 성립해야만 합니다.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연금수령하는 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현행법상 출생연도에 따라 60세~65세).

만약 나는 국민연금 수령요건을 충족하였는데 배우자가 연금수령하는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나 역시 연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나이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④ 자신의 나이가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보시고 60세 이후에 이혼하여야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할 수 있느냐고 궁금해하시기도 합니다만, 60세 이전에 이혼하여도 국민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다만 자신의 나이가 60세가 되어야만 국민연금이 실제로 분할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분할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위 4가지 조건만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재산분할 역시 재산분할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을 받기 위한 요건인 기여도 입증, 즉 본인이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입증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이혼소송에서는 기여도를 입증하고 위 4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시 국민연금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재산분할의 효과

(1)

국민연금이 재산분할 된다면 ‘내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국민연금(정확히는 노령연금)을 분할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처럼 배우자였던 자가 받을 국민연금 전부를 분할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20년이고, 배우자가 혼인기간을 포함한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재산분할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40만원[=120만원×20/30×1/2(비율은 후술하는 것처럼 변동가능)]입니다.

(2)

또한 국민연금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이혼에서 당사자들이 그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이혼소송에서 기여도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로 비율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재산분할 신청기간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국민연금 재산분할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고 5년을 경과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실제사례

지금부터는 이혼조정시 국민연금 재산분할을 누락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A와 B가 이혼소송을 하던 중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A와 B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아파트에 관한 재산분할)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합의하였다.

그런데 그 후 B는 위 조정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A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하여 달라는 분할연금 청구를 하였는데, 이러한 청구는 가능할까?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연금 분할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였거나 불리한 분할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였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으므로 B는 A의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A와 B가 위와 같이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B는 A의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통해서, 이미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해줘야 하는 쪽에서는, 재산분할 후에도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합의 또는 판결시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정한 요건만 충족한다면 국민연금 또한 재산분할(분할연금) 받을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을 하실 때 국민연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실혼 이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법률사무소도헌 — Mon, 19 Dec 2022 16:39:07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모두 혼인신고를 하고 살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는 법률혼과는 달리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부부의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부부가 이혼을 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과연 부부의 관계는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사실혼은 이혼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사실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혼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 자주 질문받았던 사항들과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사실혼 이혼’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사실혼관계에서 사실혼이혼을 준비하시는 경우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위자료청구 등 사실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의 의미는?

사실혼이란, ① 주관적으로 부부 두 사람에게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②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혼인의사를 가지고 실제 부부로서 함께 살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에게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한 사람이라도 혼인의사가 없이 단순한 연애·동거라고 생각하였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동거였다면 이 또한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이혼하는 방법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경우 법률에서 정해진 방법인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는 위와 같은 법률상 이혼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이혼할 수 있고, 부부 중 일방이 통보하는 방법으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하거나 통보할 때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구두, 문서, 전화 등 자유로운 방식에 의해 하면 됩니다.

사실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임이 증명되어야만 법률혼과 유사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재산분할, 위자료 등). 만약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동거관계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혼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혼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또 재산분할·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은 동거관계·단순 연인관계라고 치열하게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양가 부모님과의 왕래 여부, 친인척의 경조사 참석 여부, 양가 부모님 및 친인척들이 부부를 부르는 호칭(예:사위, 며느리), 기타 지인들에게 배우자로 소개하였는지 여부, 결혼식을 올렸다면 친인척들을 초대하였는지, 청첩장, 웨딩사진, 하객증언 등, 함께 동거하였는지 여부, 소득을 부부 공동 생활비에 지출하였는지 여부, 자녀가 있는지 여부, 평소 함께 촬영한 사진, 대화내역 등

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서 사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증거수집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함께 했기 때문에 결혼기간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 생기게 됩니다.

사이가 좋았던 결혼기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혼하기로 한 후에는 감정이 나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 명의(예: 부동산 소유자 명의, 예금 명의, 자동차 명의 등) 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 소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혼 이혼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법률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이 사실혼관계에도 유추적용 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명의인지는 상관없이, 사실혼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 할 수 있고, 만약 아내가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미 수령한 경우, 수령이 예정된 경우 모두 포함),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재산분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금의 경우 일정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하고,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법률혼의 경우, 이혼하게 된다면 나의 혼인관계를 훼손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혼 이혼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사실혼 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상간자 역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그 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사실혼 배우자의 부모 등)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

사실혼 부부가 자녀를 낳을 경우, 엄마는 자신의 배로 낳기 때문에 곧바로 법률상 모자관계가 성립하지만, 아빠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가 이혼을 하고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빠에게 곧바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빠가 친생자신고를 하였다거나 아빠가 스스로 자녀를 인지(認知)한다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아빠가 인지를 하지 않고 양육비 책임을 외면한다면 아빠에게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가 인용된다면 아빠와 자녀의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상대방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재산분할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 이혼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실혼 이혼을 문의하신 많은 분들이 이혼 준비에 대해 굉장히 막막해 하시지만, 사실혼 관계만 잘 입증한다면 재산분할도 가능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 글이 이혼을 준비하시는 사실혼 배우자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법률사무소도헌 — Tue, 13 Sep 2022 14:28:35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로서 의외로 사실혼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두가 법률상 부부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실혼 부부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런데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국가로부터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다 보니, 사실혼 부부간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의 핵심은,

"사실혼은 얼마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뢰인분들은 사실혼인데 OO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사실혼인데 재산분할·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함께 했기 때문에 결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 생기게 됩니다.

사이가 좋았던 결혼 기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혼하기로 한 후에는 감정이 나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 명의(예: 부동산 소유자 명의, 예금 명의, 자동차 명의 등) 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 소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혼 이혼 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법률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이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명의인지는 상관없이, 사실혼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할 수 있고, 만약 아내가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미 수령한 경우, 수령이 예정된 경우 모두 포함),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재산분할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금의 경우 일정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하고,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주의할 점!

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산분할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임이 인정되어야만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증거제출이 중요합니다.

나.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사실혼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또한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병 등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이 예상된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미리 해야 합니다.

3. 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법률혼의 경우, 이혼하게 된다면 나의 혼인관계를 훼손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혼 이혼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사실혼 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상간자 역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그 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사실혼 배우자의 부모 등)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중혼적 사실혼(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의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법원은 비록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더라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사실혼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을 하려는 상황이시라면 상황을 꼼꼼히 살피셔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놓치지 않고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어려우시다면, 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도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 상간자 부담부분만?

법률사무소도헌 — Thu, 08 Sep 2022 13:56:15 +0900

안녕하세요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녀(상간자, 상간남)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상간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그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1.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진정연대책임

즉,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통상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했을 경우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그 위자료 청구의 공동 피고로 상간자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나 혼인 생활은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에게만 청구하게 되는데, 이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로써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한 채무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내부 부담 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통상의 상간소송에서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 위자료 전액을 청구했으며 상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정해진 위자료 액수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경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부담부분 만큼을 구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상간자의 부담부분만큼만 배상하라는 최근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5161692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1997. 2.경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시작했으며 3명의 자녀를 둔 상태로, 2015.경부터 자녀 유학을 위해 미국에서 생활 중이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2020. 8.경 피고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 2020. 9.경부터 피고와 함께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2020. 12.경 피고에게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혔으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원고가 2021. 6.경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면서 부적절한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2) 판시내용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된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① 피고가 전체 위자료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되면 원고의 배우자에게 그 부담부분 금액을 구상금 청구하게 됨.

② 이러한 구상권의 청구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이며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됨.

③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도 없음.

④ 따라서,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함.

판결요지 중 발췌

전주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단20677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2010. 9.경 원고의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2019. 6.경부터 직장 부하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로 4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된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 1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① 피고가 전체 위자료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되면 원고의 배우자에게 그 부담부분 금액을 구상금 청구하게 됨.

② 이러한 구상권의 청구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이며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됨.

③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도 없음.

④ 따라서,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함.

판결요지 중 발췌

3.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위 판결들은 통상의 상간소송에서 상간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큼 판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들에서 법원이 설시하고 있는 판결이유에 대한 법리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채무 변제 및 구상 청구와 관련하여 확립된 것은 아니므로 추후 유사 사건의 판결과 법원의 태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급심 판례가 선고됨에 따라 원고 입장에서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과 추후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등과 관련하여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공동불법행위책임 중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위자료를 배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상간소송 대응에 보다 효과적인 주장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고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전부 인정하는 상간소송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입증 및 그에 대한 부인 또는 항변이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상간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난이도 높은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만약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을까?,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가 인정될까?, 부정행위의 입증을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자료가 감액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법률사무소 도헌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