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성공사례

상간소송 후 구상금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이혼 위자료를 별도로 지급했다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2025-11-13T13:22:41+09:00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간소송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즉 상간소송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으나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면 이는 '민사'상간소송이며 사건번호가 '2025가단00000'으로 지정되며 민사재판부 관할 사건이 됩니다.

이에 반하여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혼인파탄으로 이혼까지 이르게 된 경우(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전부 포함)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면 이는 '가사'상간소송에 해당하며 사건번호는 '2025드단00000'으로 지정되고 가사재판부 관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 '가사'상간소송은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이므로 '민사'상간소송보다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가 높은 편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오던 남자 직장동료와 우연한 계기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유부남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하던 상대방의 관심을 뿌리치지 못하고 불륜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약 6개월 후 상대방의 아내가 의뢰인과 상대방의 불륜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의 아내는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3천만원을 청구하는 '가사'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상간소송에서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금액을 상대방의 아내에게 전부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에게 상간소송을 당한 이후 상대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상황이었고, 판결금액 지급 후 상대방에게 구상금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2. 사건의 경과

상간소송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기존 상간소송의 소송기록 및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통상 상간소송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므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며, 내부 분담 비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지급한 판결금액, 이자, 소송비용상환액에 더하여 해당 상간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합한 금액의 50%를 청구하여 전부승소 및 소송비용 전부를 지급받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소 제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와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아내와 이혼할 당시 자신도 위자료를 지급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소송외 화해(합의금 즉시 지급 후 소취하)

상간소송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아내와 협의이혼할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금원지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고, 해당 위자료의 명목에 따라 구상금청구소송의 결과가 달라질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며 소송외화해를 유도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도헌의 변호사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즉시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지급하고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어떠한 법적이의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우리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또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등 참조).

특히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상간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았다면 구상금청구에 지장을 받지 않으나, 상대방이 이혼한 경우라면 이혼 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통상 부부가 협의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되므로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인 경우 명시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별도로 인정된다면 상간자의 구상금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한 명시적 위자료'가 아닌 통상의 위자료,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금 등이라면 구상금청구에 지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후 상대방이 이혼한 상태에서 구상금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상간소송구상금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 구상금청구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상간소송 판결금 저 혼자 부담해야 하나요?

2025-11-13T13:17:56+09:00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구리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사상간소송, 구상금,대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금전청구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5년 전 골프를 배우게 되면서 친구의 추천으로 거주지 지역의 골프동호회에 가입했고, 동호회원들과 수시로 만나 스크린골프를 치거나 필드에 나가 골프를 치고 멤버들과 함께 어울리며 취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같은 골프동호회의 회원이었던 상대방 여성과 가까워지며 호감이 생겼고,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를 거절하지 못하고 불륜관계를 시작하여 3년 가량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의 불륜관계를 인지했고,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상대방 여성의 남편에게 겨우 판결금을 지급했고, 상대방 여성과의 불륜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전부 지는 것은 억울했던 까닭에 이혼을 하지 않고 잘 살고 있던 상대방 여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남양주구리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기존 상간소송의 소송기록과 판결문을 전달받아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된 요소를 전부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유혹했으며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죄책감에 시달렸던 자신과는 달리 관계 유지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상대방 여성의 책임이 더 크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에서 인정된 불법행위책임이 부진정연대책임인이상 공동불법행위자들간의 부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명시적 증거 제출이 필수이기에 의뢰인과 수차례 회의 끝에 구상금 소송의 소송비용까지 지급받기 위해 50%에 상당하는 금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 측은 기존 상간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만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공동면책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며 해당 판결금은 오직 의뢰인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의뢰인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고가의 선물을 여러차례하고 의뢰인의 요구로 다수의 현금을 지급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남양주구리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기존 상간소송에서 확인된 상대방 여성의 남편의 청구는 명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인정된 3천만 원의 위자료가 의뢰인의 단독 부담 부분이라 볼 수없음을 주장했으며, 불륜기간 동안의 선물 등은 위자료 산정과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원고 승소

담당재판부는 남양주구리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상간소송에서 원고의 명시적 일부청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인정된 위자료 액수 역시 원고의 부담부분만을 산정한 위자료 액수로 볼 수 없기에 상대방의 구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며 그 부담부분은 50%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 및 해당 소송비용은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남양주구리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전문등록을 하여 금전청구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구상금, 대여금, 손해배상, 부당이득청구 등 민사 소송의 원고 및 피고를 대리하며 의뢰인이 목표에 최대한 다가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상간소송을 당해서 판결금을 전부 지급했어요 구상금청구 가능할까요?

2025-11-13T13:05:26+09:00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구리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상금, 약정금, 대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금전청구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부녀인 직장 동료의 계속된 구애를 거절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직장 동료와 2년 가량 불륜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불륜 사실을 눈치 챈 불륜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며 소동을 부렸고,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게 된 배우자로부터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했고, 결국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어려운 형편에 대출을 받아 판결금을 전부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혼자 불륜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를 수 없다는 생각에 불륜상대방에게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2. 사건의 경과

남양주구리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이전 상간소송을 진행했던 관계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으며, 청구액 결정에 있어서도 전부승소를 의도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해 상대방의 부담 비율을 50%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절차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불륜관계 유지를 원하였다며 자신의 책임을 감경하고자 주장했으나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적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 원고 승소

담당재판부는 남양주구리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이 청구하는 금원과 이자 등 전부를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우리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 면책된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하실 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급한 판결금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상환액 뿐만 아니라 해당 손해배상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변호사보수까지 더하여 그 중 상대방의 부담 부분 비율만큼 청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한 경우 소가에 따라 구상금청구소송의 변호사보수 역시 일부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상간소송의 판결금을 혼자 전부 지급하신 경우 적극적으로 구상금청구소송을 고려해 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2025-11-13T12:58:26+09:00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소송에서 이어지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손해배상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였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던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상대방의 나체를 수회 촬영했으며 해당 영상 중 일부를 대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으로 고소를 당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끝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합의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이 종결된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5천만 원을 청구해 온 것입니다.

2. 사건의 경과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형사사건의 증거기록 및 소송기록을 전부 전달받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이 사건 청구의 기초사실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오랜 기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이어갔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서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치료비 외에 일실수익을 청구했으며,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며 향후치료비까지 청구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형사 사건의 범죄 태양과 유사한 사안 및 해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을 다수 확보하여 이를 분석했으며, 상대방의 치료비가 과다하며 일실수익이나 향후치료비는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를 상대로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례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하게 과도한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일부승소(원고청구액 중 60% 감액)

담당재판부는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판결이 존재함을 근거로 의뢰인의 불법행위는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치료비 청구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점, 일실수익이나 향후치료비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 및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이므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진행하셔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가해자의 의사만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며,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을 정도의 고액의 합의금을 원하는 경우라면 합의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합의 없이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피해자에 따라 추후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책임에 부합하는 적정한 손해배상판결을 받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피해자의 과다한 청구 또는 인과관계 없는 청구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제가 계약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대금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2025-11-13T11:39:19+09:00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관련 매매대금,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등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20년 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라는 매매대금반환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소장 제출과 함께 의뢰인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으며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에 의뢰인이 사용 중인 인감도장 확인을 위해 해당 관공서에 문서송부촉탁을 요청하여 해당 인감대장을 회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회신에 의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당시 의뢰인이 사용 중인 인감도장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의뢰인의 도장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2. 사건의 경과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홀로 소송절차에 대응해 온 의뢰인과 면담하여 소송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당시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었으며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매매대금 역시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존재와 문서송부촉탁으로 확인된 의뢰인의 도장이 진정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및 필체, 날인된 도장을 꼼꼼이 확인하며 반박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의 당사자 이름과 소 제기 상대방의 이름이 동일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의 날인 형태가 비교적 분명한 반면 상대방 이름 옆에 날인된 도장의 형태가 뭉개진 점, 아울러 상대방의 주민번호 기재 필적이 다른 내용 기재 필적과 상이한 점 등을 적시하며 해당 계약서의 위조 또는 변조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원고 소취하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은 위 주장과 함께 상대방이 이를 부인할 경우 해당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필적 및 인영 감정을 진행할 의사를 밝혔고, 도헌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한 상대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구 전체를 아무런 조건 없이 취하하겠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주장과 입증책임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자신의 청구에 대한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력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승소하는 것입니다.

특히 원고가 문서로 된 증거, 즉 이 사건과 같이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가 계약서 작성을 부인하면 피고가 진정한 의사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 이름으로 된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해당 도장이 피고의 도장이 맞다는 점이 입증되면 피고가 해당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탄핵하기 위하여는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제출 증거에 대한 철저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위조, 도용 항변 등을 통한 증거력 복멸 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사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드릴 수 있는 효과적인 증거 분석 및 대응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채를 여러 번 빌려쓰다 결국 소송을 당했어요 대여금청구 방어 성공사례

2025-11-13T11:24:22+09:00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대여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여금, 약정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금전청구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래 전 개인사업자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채에 손을 댔고, 소액을 빌렸던 것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금액과 횟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카페를 지키기 위해 수입이 생기는대로 사채빚을 변제하였으나 결국 원금보다 늘어난 이자 등으로 인해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했고, 운영하던 카페도 폐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작은 기업에서 박봉으로 일하고 있던 중 사채업자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빌려준 사채 원금의 내역과 각 원금에 대한 이자 내역을 전부 첨부하였고,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약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남양주대여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받은 소장과 입증방법(증거)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상대방과의 금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오래 전 여러번에 걸쳐 사채 빚을 진 상황에서 당시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표했으나,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도움 아래 결국 해당 자료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청구한 소장의 대여금 원금보다 이로 인한 이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와 각 대여 원금에 대한 이자채권의 소멸시효(3년)을 확인하여 소멸시효가 도과한 이자채권 금액은 전부 기각되어야 함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이 돈을 일부 변제하였고 나머지 원금 및 이자 역시 전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했다고 반박했으나,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구석명신청 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3. 사건 결과 : 화해권고결정(원고 청구액의 80% 감액)

담당재판부는 남양주대여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자채권의 대부분이 소멸시효가 도과한 점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청구한 2천만 원 중 원금과 이자의 상당 부분을 감액하여 최종 3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개인간에 금전 거래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실제로 과장이나 왜곡된 주장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은 사채업을 오랫동안 유지해왔기에 대여금 중 원금과 이자의 소멸시효가 다르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러하듯 예상하지 못한 거액의 소장을 받게 되면 일단 당황하여 덜컥 겁부터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효과적인 증거 확보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허위 또는 과다 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남양주대여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은 부당한 청구로부터 의뢰인을 지켜드릴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화재보험사로부터 구상금청구를 받았어요 이거 다 줘야하는 건가요?

2025-11-13T11:18:31+09:00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구리구상금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오던 중 모든 가족이 외출하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집 안의 모든 집기와 가구 등이 화재로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인은 과거 화재보험을 체결하였던 관계로 주택의 복구공사비에 관하여 보험금지급을 받았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급하게 다른 주택을 구해 이사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화재보험사로부터 위 화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 약 4,500만 원 전액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은 해당 소장에서 해당 화재의 발화 원인이 콘센트 부위 과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에 관하여 그 복구비용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2. 사건의 경과

남양주구리구상금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해당 화재에 대한 각종 자료와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해당 부동산을 원상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민법 제654조, 제615조), 해당 부동산의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피해자인 상대방에게도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상당부분 존재함을 주장하며 치열하게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발화원인으로 추정되었던 콘센트 부위에 결합되어 있던 각종 플러그의 자체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원고 청구 50% 감액)

담당재판부는 남양주구리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고, 가사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임대인인 원고가 해당 부동산에 화재차단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액의 약 50% 금액을 감액하는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임차인은 화재로 인한 일상 회복뿐만 아니라 해당 거주지의 복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수 밖에 없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사건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93% 감액 성공사례

2025-11-13T11:09:11+09:00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구리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종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익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에 오랜 기간 거주 중이었으나 몇달 전 이사온 윗층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윗층 거주자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기에 낮이나 밤이나 쿵쿵거리는 층간소음이 매우 심했고, 의뢰인이 여러차례 정중하게 층간소음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윗층 거주자는 "뭘 그런거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저녁 의뢰인은 윗층 거주자 자녀들의 엄청난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윗층 거주자 집을 방문했고,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윗층 거주자는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 들었고 의뢰인과 서로 머리채를 부여잡고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둘을 떼어 놓기 위해 옆에서 최대한 몸싸움을 말렸고, 한참 동안 이어진 실랑이 끝에 의뢰인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윗층 거주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았고, 윗층 거주자는 의뢰인에게 당시 몸싸움으로 인해 손가락이 골절되었고 이로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점과 본인의 어린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익 등을 포함하여 약 5,200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2. 사건의 경과

남양주구리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송달받은 소장 및 증거를 검토했고, 이 사건 싸움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청취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뜯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가락이 골절되어 입원 수술을 받았고, 의뢰인의 남편도 같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의뢰인과 남편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자신의 수술비와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받지 못한 일실수익에 더하여 향후 자신이 손가락 골절로 예전 직종에서 일할 수 없다는 점과 사건 당시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엄마가 일방적으로 맞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일방적 폭행이 아닌 서로 싸우는 과정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남편은 폭행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상대방의 수술 및 치료 기록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고 싸움의 과정이었기에 상대방의 과실이 적어도 50%이상 존재한다는 과실상계 주장을 병행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에 관하여 상대방이 해당 부상으로 인해 과거 직종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한 위자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과 상대방의 자녀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입증될 수 없음을 강하게 변론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일부승소(원고 청구액 중 93% 감액)

담당재판부는 남양주구리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부상이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남편의 폭행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도 50%의 과실이 존재하며 치료비와 일실수익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고, 상대방의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를 기각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는 200만 원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담당재판부는 소송의 원고인 상대방이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청구에서는 소송비용의 93%를, 의뢰인의 남편에 대한 청구에서는 100%를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원고는 소송 전에 지출한 기왕치료비 및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소득에 상당하는 금원인 일실수익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싸움의 과정에서 일방 또는 쌍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 판례는 통상 싸움의 당사자에게 전부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50%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된다면 피고에게는 원고의 기왕치료비, 일실수익 청구액 중 자신의 과실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집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일실수익의 경우 통상 판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보아 입원기간 정도의 기간만을 인정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그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확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 필요비 유익비 반환청구 피고 성공사례

2025-11-13T11:02:52+09:00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차, 부동산매매 등 부동산관련청구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래 전 자신 명의의 공장부지에 공장을 건축하고 운영해오다 건강상의 이유로 상대방과 공장부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연장해오다 해당 부동산이 인근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재개발이 시작되면 언제든 상대방이 퇴거하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 일대의 재개발이 시작되자 임대차계약 특약이 근거해 상대방에게 퇴거를 통보했으나, 상대방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운운하며 퇴거를 거부했고 이후로도 수개월간 공장을 운영하다 해당 부동산에 각종 폐기물, 건설자재 등을 그대로 남겨둔채 공장문을 잠근 후 퇴거하여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이사비용, 공장운영을 하면서 설치한 설비에 대한 필요비, 유익비 등을 포함하여 약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해당 임대차계약이 최초 체결된 경위 및 이후의 연장 계약에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퇴거 특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계약종료 및 퇴거를 통보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해 온 내용을 입증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차임 일부공제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필요비·유익비의 대상이 되는 설비 등이 설치된 사실은 일부 확인되었기에 해당 액수 특정에 대한 입증 부족을 항변하였고, 임차인인 상대방이 원상회복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임대차보증금 및 필요비, 유익비 등 감액)

담당재판부는 남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월차임의 지급 없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미지급차임 주장을 인정했으며, 상대방이 주장한 필요비, 유익비, 이사 비용에 관하여도 해당 금액의 대부분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종료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정리하는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거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며(민법 제626조 제1항, 제2항), 반대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애초에 임대차계약시 모든 발생가능한 분쟁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여 기재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으나 실제 계약 체결시에는 사전에 모든 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불법점유자에 대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2025-11-11T15:18:14+09:00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청구, 건물명도청구, 매매대금반환소송 등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던 중 눈여겨보던 상가 건물의 일부 호실이 경매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했고, 이에 해당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 방문해 확인해 본 바 해당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전하고 해당 호실을 비워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호실의 점유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당 호실의 점유이전을 거부했고, 이후에는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점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도 있었으나 해당 점유자는 불법 점유 상태를 유지하며 완강한 태도를 고수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양주부동산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도헌과 함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과 건물인도 완료일까지의 월차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남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이 해당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호실의 불법점유자인 피고가 수차례에 걸친 원고의 점유이전 요청을 거절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호실 또는 유사한 호실의 인근 임대차 월차임 시세를 확인하여 피고에게 건물인도시까지 매월 월차임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건물명도 소송의 경우 원고의 소유 및 피고의 불법점유만을 입증하면 성립하는 소송이며, 피고가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에 예상되는 피고의 항변을 정리하여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원고 전부승소

담당재판부는 남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이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피고가 건물인도시까지 의뢰인에게 매월 월차임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점유자가 명도소송 판결 전에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해당 명도소송의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금지신청을 선행 또는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건물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해당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점유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건물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승소판결이 있음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해당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고,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의 신청 후 강제집행 예고, 본집행, 점유자의 소유물 매각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통상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경우 다른 민사소송처럼 수년간의 소송기간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점유로 인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고 정확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래 전에 빌린 돈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소장이 왔어요

2025-11-11T14:48:40+09:00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금전청구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10년 전 돈이 급히 필요했던 관계로 당시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2천만원 가량을 대여했고, 대여 당시 지인이 요구하는대로 높은 이자를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경황이 없었기에 돈을 빌려주는 지인의 요구대로 이자율을 정하여 돈을 빌렸고, 이후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돈을 갚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돈을 빌려준 지인 쪽에서 별다른 독촉이 없었기에 전부 변제했다고 생각하고 지내오다 소멸시효 완성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남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송달받은 소장 및 증거와 함께 대여의 경위와 변제 금액 등에 관하여 확인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돈을 빌려준 지인의 요구로 약속어음까지 작성해 준 상황이었고, 이후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 당시 양측이 정한 이자율이 당시의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함을 확인했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민법 제479조에 규정된 비용, 이자, 원금 순의 변제충당 순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변제한 금액을 해당 변제충당 순서로 정리하여 잔존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화해권고결정(원금 및 이자 감액)

담당재판부는 남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대여금 계약의 이자 부분이 일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점 및 양측의 상이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청구한 원금과 이자의 상당부분을 감액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일반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민법 제162조 제1항), 이자채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대여금 채권의 경우 원금은 위 일반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이자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원금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직전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고, 이로 인해 그간 변제했던 금액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잔존채무가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오래전에 돈을 빌린 후 전부 변제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잊고 지내다 뜬금없이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민사법전문변호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조건 보증금 반환청구 성공사례

2025-11-11T14:42:27+09:00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대여금, 약정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용계약시 월 60시간 근로를 하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4대보험 제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장 및 특정 업종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흔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통상 근로자가 반드시 해당 업장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일부 고용주들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며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장기근로 조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률사무소 도헌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동차 튜닝샵을 운영하기 위해 튜닝 기술을 몇달 간 배워 개업준비를 마쳤으나, 개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동차 튜닝샵을 운영하고 있던 지인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위 지인은 따로 대여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없다고 말하며, 마침 자신이 업체의 분점을 새로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신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이 분점의 운영을 맡는 매니져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체 운영의 경험을 쌓고 자금도 마련하기 위해 위 지인의 업체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으나, 그 지인은 의뢰인이 업체에서 오래 일을 해줘야 자신도 손해를 안입는다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 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업체 운영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에 이를 수락하고 어렵게 가족들에게 부탁해 보증금을 마련한 뒤 이를 지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지인이 새로 오픈한 분점에서 일을 시작했고, 성실히 일했으나 약 한 달 후 위 지인은 불합리한 이유를 들며 의뢰인을 해고하고는 한달 동안 일한 임금과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을 거부했고, 의뢰인의 반복된 요구에 200만원만을 반환한 후 나머지 잔액 500만원의 반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2. 사건의 경과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해당 고용계약의 체결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체결한 고용계약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임을 확인했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지인이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지인에게 보증금 잔금에 대한 반환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상대측은 예상했던 대로 의뢰인을 고용한 적이 없으며 의뢰인과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동업자로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동업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해당 계약이 동업 계약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이에 대한 관련 법리와 동업 계약을 인정한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하여 체계적인 주장을 준비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금 잔금 500만원과 한달 급여 2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피고의 계약은 동업 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으로 보았으며 해당 고용계약이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고용을 전제로 한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받지 못한 한달 급여의 액수 합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청구 금액이 소액이었으므로 의뢰인과 상담하며 소송 진행의 어려움과 실효성을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의뢰인에게 위 금액은 너무나도 큰 중요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은 일을 해야하는 근로자의 약점을 이용해 근로조건 보증금을 요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보증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적 차지의 원칙에 의거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고용 계약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한 다양한 계약이 존재할 수 있음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용조건 보증금을 조건으로 고용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를 사용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를 해결하셔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오피스텔 분양 청약철회

2022-12-19T17:23:09+09:00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대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 계약을 마치고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매도인 또는 매수인 일방이 계약을 취소하려는 문제로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중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 등 분양계약을 마친 후 기타 사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분양사 또는 시행사 측에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사안인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에 오피스텔 분양 청약철회 사건을 맡기시고, 철회에 성공하여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으신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느 날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대한 홍보 문자메시지 등과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 목적으로 해당 분양계약에 관심이 생겼고, 분양대행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분양 홍보관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3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해당 분양계약으로 인한 투자 이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고, 계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분양대행사 측의 거절로 고민하다 법률사무소 도헌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해당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의뢰인의 분양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리와 청약철회를 인정한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하여 체계적인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매도인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 앞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시행사, 수탁사, 분양대행사 측에 방문판매법 규정에 의한 14일 내 청약철회 및 2주의 기간 내로 회신이 없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계약금 전액 반환

해당 분양대행사는 법률사무소 도헌의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의뢰인에게 바로 연락을 하여 원래 취소는 불가능한데 본사 측과 상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에서 통보한 2주의 기간 내에 분양대행사 측은 의뢰인에게 청약철회를 인정하여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통보해왔고, 며칠 후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가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애초에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분양계약의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했다고 할지라도, 상대 시행사 또는 분양사 측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약금 반환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셔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부승소] 해고무효확인, 손해배상청구소송

2022-04-26T10:47:03+09:00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의 등기이사였는데 의뢰인으로부터 해고당하자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은 실질적으로 이사가 아닌 근로자이고 부당해고이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고, 더불어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였고, 만약 자신이 이사라 하더라도 하자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므로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였던 사건.

2. 사실관계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의 등기이사였는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사들로부터 업무능력에 대한 클레임을 받아왔고, 프로젝트 참여 직원들로부터도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대표이사가 주의를 준 바 있는데, 그 이후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도 고객사의 클레임이 제기되자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은 실질적으로 이사가 아닌 근로자인데 부당해고 당한 것이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만약 자신이 이사라 하더라도 하자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이 이사 또는 근로자인지 여부, 하자가 중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꼼꼼히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이사로서 누렸던 임금 기타 근로조건, 업무영역, 업무권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극히 일부만 누락되었으므로 하자는 매우 경미하여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임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진술이 가능한 고객사의 담당자들에게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어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웠다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결과 : 전부승소(원고청구 전부기각)

법원은 도헌의 변호사들이 제출한 증거 및 증인신문에 따라 저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상대방은 근로자가 아닌 이사이고, 해고를 결의한 주주총회는 경미한 하자가 있기는하나 적법하며, 상대방은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어 해고된 것이므로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복잡한 민사분쟁,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한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도헌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승소] 사업양도대금 청구

2022-04-26T10:37:33+09:00

1. 사건의 개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은 약정한 유·무형자산 일체를 이전하였으나, 상대방은 중도금·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의 무효·해제·취소를 주장하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반도체 관련 A기술과 기계, 독점사용권, 인력 등 유·무형자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기한 내에 그 일체를 이전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1) 자신들이 원하는 기술은 B기술인데 의뢰인이 양도한 것은 A기술이고, B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므로 이 계약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이고,

2) 의뢰인은 B기술이 아닌 A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B기술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사기 및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며,

3) 만약 A기술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거라 가정하더라도 중국기업C의 기술실험보고서에 따르면 A기술은 실패한 기술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A기술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리어 의뢰인에게 먼저 지급했던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A기술임을 잘 알고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기술이전을 받자마자 어깃장을 놓으며 대금지급을 안하고 있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저희 도헌의 변호사들은 ‘복잡한 사실관계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 쟁점은 ① 계약의 해석, 즉 사업양수도계약이 이전하기로 한 기술은 무엇인가, ② 중국기업C의 기술실험보고서의 의미 두 가지라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중국의 대기업C에게 이 사건 기술이 구현된 기계를 판매한 점에 흥미를 느끼고 이 사건 기술을 양도받았던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중국기업C에게 제공한 기술보고서, 중국기업C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술실험보고서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양수도계약이 이전하기로 한 기술은 B기술이 아닌 A기술이고 기술설명회·기술실사를 통해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중국기업C의 기술실험보고서가 실험결과를 ‘실패(FAIL)이라고 한 것은 A기술의 문제가 아닌 중국기업C가 사용한 별도 부품 때문임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A기술을 응용한 기계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 상대방 홈페이지에 A기술을 자신들의 주력 기술임을 개시하였던 점, A기술을 가지고 해외기술박람회에 참여한 점 등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 주장이 단지 기술만을 습득한 후 대금지급을 회피하려는 계약상 정의에 반하는 것임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재판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저희가 분석하여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저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이 이전하기로 한 기술은 A기술이고 A기술은 성공적인 기술이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따라서 상대방은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으로 3억 8500만원 및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대상이 어떤 과학기술인지, 그 기술이 성공적인 과학기술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저희 도헌의 변호사들이 기술보고서 등 각종 증거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전부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등에서 물건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유없이 대금지급을 거부하여 피해를 보는 매도인이 많은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던 의뢰인이 전부승소를 통해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억울함을 해소하셔서 굉장히 보람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