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의 모든것(실효 및 취소)

법률사무소도헌 — Wed, 25 Oct 2023 09:32:53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형사사건을 다루는 언론보도를 통해 "징역 O년에 집행유예 O년을 선고하였다"는 내용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집행유예란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2022년 사법연감

대법원이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예전에 비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집행유예 요건과 취소·실효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집행유예 제도의 요건과 취소·실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먼저 집행유예의 요건으로는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②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을 요합니다.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구법에서는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으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2016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란 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에게 경고 기능을 다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가는 ①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④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의 선고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도 모두 포함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동안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실효

다음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이전에 선고되었던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의 실효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는 고의범일 것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는 고의범이어야 하고, 과실범일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강도죄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2. 고의범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것

집행유예의 실효 사유가 되는 고의범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이전에 범한 범죄일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경 강도죄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작년 5월에 있었던 사기죄의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어도 강도죄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의 선고로 제한

새로운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의 취소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취소에는 필요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 가 있습니다.

필요적 취소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별개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의 요건과 취소·실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집행유예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이신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차량 몰수?

법률사무소도헌 — Wed, 12 Jul 2023 14:29:07 +0900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낮에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바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여 몰수하는 것에 대한 시행이 발표된 후 첫 사례인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위 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차량 압수 및 몰수의 내용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해당 운행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량 압수의 경우 일반 압수물과 같이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적발자에게 해당 차량에 대한 임의제출 여부를 안내하고 적발자가 이에 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검찰 송치단계에서 검찰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면, 담당 재판부는 해당 차량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게 되며 이 경우 차량의 소유권은 완전히 적발자로부터 박탈되는 것입니다.

2.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어떤 것인가요?

해당 압수 및 몰수 제도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생기거나 음주 뺑소니, 기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5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전력자가 사람을 가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적발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아울러,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2)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3)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단순음주 포함)

4)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 및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위 대책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아직까지 많은 사례가 누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기관의 매뉴얼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립되고 해당 적발 사안의 내용이 보다 많은 사례로 확보되어야 그 효과와 문제점 등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대책이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 적발 사례와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갈수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적발자의 경우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도 매우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재범률이 유난히 높은 범죄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단 1회라도 있다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하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사건초기부터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 민사사건, 이혼소송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죄 ①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법률사무소도헌 — Wed, 26 Apr 2023 13:59:34 +0900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sns의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최근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인터넷명예훼손, 온라인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등)의 발생건수 및 처벌사례(명예훼손벌금)가 늘어나고 있으며, 위 죄와 관련한 상담사례(명예훼손고소, 악플고소 등)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피의자로 입건된다면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불편함이 상당합니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이는 엄연히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소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처벌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경우 그 수단인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명예훼손죄의 중요 구성요건인 ‘공연성(전파가능성)’이 보다 용이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를 요한다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사례 1)

교사인 ㄱ씨는 같은 학교 교사들, 학부형들, 친구들이 가입되어 있는 sns에서 교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많으며 법적인 추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실제사례 2)

ㄴ씨는 피해자 주식회사가 제조한 휴대전화를 의무약정으로 무상 구매해 사용하다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품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여 불태웠습니다. 이후 ㄴ씨는 전자제품정보제공사이트 게시판 등에 ‘자신은 휴대폰 폭발의 희생자이며, 피해자 회사가 합의를 강요하였고 합의를 거부하자 자신을 블랙컨슈머로 공표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실제사례 3)

ㄷ씨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는 내용의 대화를 전송했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례들에서 각 행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어떤 쟁점이 다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의 근거조문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항에서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지적 또는 표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3항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기소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을 이용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의미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스마트폰을 통한 통화, 문자메시지,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인터넷 관련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사이트·홈페이지·커뮤니티·카페·블로그 등을 전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전부 ‘비방할 목적’을 요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07조).

단지, 출판물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만 ‘비방할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형법 제309조).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의 경우 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가해의 의사나 내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례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는 입장입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4. '공연성' 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공연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이라는 수단 자체의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되기 용이한 부분은 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1:1 전화 통화를 통한 명예훼손이나 비공개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회원가입이 제한된 커뮤티니나 카페·블로그 등, 비공개 채팅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본 죄의 성립요건에 ‘공연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한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에서 상간 피해를 당한 원고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상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상간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을 기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상간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있었던 관계로 주변 지인들이 겹치는 상황이었으므로, 상간자 입장에서는 원고의 이같은 행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해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프로필 게시는 특정인(상간자)에게만 공개되는 멀티 프로필 기능이었고, 그렇다면 이같은 프로필 내용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5. 사실의 적시가 이뤄져야 합니다.

판례는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70조제1항)의 “사실”은 가치판단이나 평가, 느낌 등을 의미하는 의견과 대치되는 개념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허위의 사실이거나 전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70조제2항)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참조).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 고소를 위해 상담 오시는 의뢰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실제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행위가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현 또는 감정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모욕죄 등의 성립여부를 안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6.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처벌 여부

위에서 살펴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및 쟁점을 적용해 본다면,

사례1)의 ㄱ씨의 경우,

ㄱ씨가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에 해당하며 글을 게재한 SNS에는 학교와 관계없는 외부인인 ㄱ씨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며,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 제시가 아닌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을 기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사례2)의 ㄴ씨의 경우,

ㄴ씨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곳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글을 게시하였므로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사례3)의 ㄷ씨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사기죄로 몇 개월 수감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며 채팅방에 참여했던 인원 역시 고등학교 동창들로 특정한 사회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ㄷ씨가 게시글을 채팅방에 올린 동기나 목적에는 자신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힌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로 인하여 다른 동창 2명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실에 기초하여 다른 동창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게시글은 채팅방에 참여한 동창들로 구성된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그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범죄 중 명예훼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처벌이 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어떤 식으로든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에 연루된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다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및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법률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자발찌 기준과 대응방법

법률사무소도헌 — Mon, 06 Feb 2023 10:08:50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많은 분들께서 전자발찌를 착용할까봐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전자발찌는 개인의 기본권을 강하게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려면 엄격한 전자발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전자발찌 기준은 모르신 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상황이었는바, 그래서 오늘은 전자발찌 부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 기준은?

조건① 법에서 정한 특정범죄를 범해야만 전자발찌 부착!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무조건 전자발찌를 부착할까요?

아닙니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합니다.

그럼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발찌를 부착할까요?

아닙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성범죄를 한정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아래 죄에 해당해야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성범죄이지만 아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재8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 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13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아닙니다.

조건② 재범위험성이 있어야!

그렇지만 위에서 말한 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즉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건③ 5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그뿐만 아니라 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해선 아래 5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리하자면,

전자발찌 기준은

① 법에서 정한 특정범죄를 범해야만 한다.

② 재범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의 5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처럼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무조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아니고, 3가지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법에서 정한 범죄의 형량에 따라 부착 기간이 결정 됩니다(전자장치법 제9조 제1항).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예를 들어 준강간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서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하한이 3년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3년이상 20년 이하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자발찌 대응방법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도록 다퉈볼 수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대응이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서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인정받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상 전자발찌 부착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범행에 대한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춤으로서 그에 따른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발찌 대응방법은 혼자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고, 특히 피고인별로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발찌 기준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자발찌는 이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정도로 부착시 일상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구제절차의 모든 것

법률사무소도헌 — Fri, 06 Jan 2023 16:24:09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성범죄의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은 성범죄 피해자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 10년 사이 성범죄 발생건수는 대략 1.5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1년 동안 발생하는 성범죄의 수는 대략 4만건 가량입니다.

특히,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건수가 급증하였으며, 강제추행 및 강간죄의 경우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고소절차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

가해자로부터 성범죄의 피해를 당했다면 일단 가해자의 죄를 물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도록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절차는 기존 저희 블로그의 포스팅을 참조하신다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평정심을 잃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이러한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은 아닌지, 가해자를 고소한다면 보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성범죄 피해자로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수단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소전 증거확보 및 피해 진료 진행

성범죄 가해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성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우선, 성범죄 피해자는 각 지역에 설치된 '해바라기 센터'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령,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바라기 센터'는 피해자를 조사하고 지원하며, 증거채취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성범죄에 대한 과학증거(DNA 증거 등)가 오염되거나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범죄 증거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바라기 센터'의 업무를 병원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 음주 후 발생하는 성범죄나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영상, 음성, 사진 증거 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범죄 발생 초기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증거를 채취할 수 있다면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효과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당하였거나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는 없지만 해당 성범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은 반드시 병원 진료를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주장·증명할 수 있는 고소장 제출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정도만 진행한다면 수사기관이 해당 범죄를 적극적이고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도 통상 수사기관의 사건 접수·배당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또는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피의자 신문에 앞서 먼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성범죄 입증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해 이를 고소하고 싶은 경우라면 더욱 더 고소장의 작성에 관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 우리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성인지 감수성'에 기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사건 전후 상황과 당사자의 반응, 피해 상황 등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이 사건 초기부터 재판과정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해당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경우에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흐름만을 믿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에 관하여 별다른 준비 없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칫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성범죄 피해에 대한 고소 절차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유사한 성범죄 고소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합의 및 민사손해배상청구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의 범죄가 소명되고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해당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다면 가해자는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해당 성범죄에 대하여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가해자가 해당 성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또는 유죄판결 등으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라면 사건 초기에 합의를 위한 시도를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가해자는 성범죄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는 시작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수사기관에 2차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보호장치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리 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가해자로부터 성범죄로 피해를 당하셨다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가해자의 형사 처벌 절차에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고 싶다면, 가해자 측과 합의금을 받거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등 합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범죄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 여부가 가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형사 절차에서 합의 등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않고,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손해배상청구로 인용되는 것은 위자료이므로 그 액수산정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위해서는 이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3.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살아가는 동안 한 번이라도 겪지 말아야 할 중대한 상처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 침착하고 신중하게 추후 절차를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힘드신 상황이겠지만, 성범죄고소대리 및 성폭력합의대리 등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카레라등이용촬영등 성범죄, 성폭력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률사무소 도헌과 함께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였습니다.

뺑소니, 음주운전 사건 CCTV 열람 제공 가능한가요?

법률사무소도헌 — Wed, 04 Jan 2023 14:15:46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의 수가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주차해둔 차량을 다른 차량이 파손시키고 도주한 주·정차 뺑소니 사건,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인피 뺑소니) 사건 등에서 CCTV 영상이 중요한 입증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CTV 열람에 대한 법적 규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CCTV 열람·제공의 법적 근거

주·정차 뺑소니나 음주운전 사고, 도주치상 등의 피해를 당하여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을 열람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 포함)을 요구할 권리

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주체는 본인이 촬영된(본인의 차량도 포함) 영상 등을 열람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CCTV의 관리자는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CCTV 영상에 포함된 타인의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등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의 열람(사본의 발급)에 해당합니다.

2. CCTV 영상에 정보주체(자신)외에 타인의 개인정보도 촬영된 경우

간혹 CCTV 영상에 촬영된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CCTV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빌라 단지 등의 관리사무소 측과 CCTV 열람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선, 주의해야 할 것은 CCTV 영상 열람은 열람을 원하는 CCTV 영상에 정보주체인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 입니다.

만약, 자신의 개인정보 즉 자신이 촬영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타인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만이 촬영된 영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열람 규정은 정보주체인 자신의 개인정보와 타인의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에 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CCTV 관리자 측에서 해당 영상에 타인도 촬영되어 있어 해당 영상을 열람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요청하면 됩니다.

CCTV 관리자는 단순히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CCTV 열람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CCTV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지

CCTV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CCTV 열람 요청에 대하여 그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따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는 CCTV 열람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혹 CCTV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입회해야만 CCTV를 열람시켜줄 수 있다고 하여 골머리를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혹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촬영된 CCTV의 열람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경찰 신고 및 입회 여부와 무관하게 열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CCTV 영상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측과 영상 열람과 관련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의 CCTV 열람 여부는 법률사무소 도헌의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TV 열람 요청에 대한 제한이나 거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 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CCTV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 요청에 관하여 부당하게 이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위 규정에 의거 정보주체가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그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정보주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privacy.kisa.or.kr)이나 전화(118)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자신의 개인정보가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물피 뺑소니,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해당 사고의 발생이 촬영된 CCTV는 사건 해결 및 피해 보상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열람권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잘 숙지하시어 여러분의 권리를 확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이버스토킹, 협박

법률사무소도헌 — Tue, 03 Jan 2023 19:15:53 +0900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스토킹, 협박 등에 대한 처벌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도 위 죄와 관련한 상담 문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서 그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공포심·불안감 유발문언의 반복적 도달'죄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위반 공포심·불안감 유발문언의 반복적 도달 위반 사례

가. 대구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2고합69 판결

ㄱ씨는 피해자와 1년 6개월 가량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로, 피해자와의 교제가 중단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ㄱ씨는 약 15일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에 "너한테 말햇겟지만 살아갈힘이없어 그리고 자살시도 두번실패해서 그런지 확실하게 질소로 가려고 준비햇어 이번엔 제대로 갈수 있을꺼같아 잘 살아보려고 햇던거 뿐인데 진짜 왜이렇게 뒷을까 이걸 보고잇는너가 너희 부모님한테 알려도 난 벌써 이세상에 없을 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포함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나. 춘천지방법원 2017. 9. 4. 선고 2017고단645 판결

ㄴ씨는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여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조금 해코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전부 다 쓸어버릴 거니까", "누나도 집에서 피해 있는 게 좋을 거야", "아마 잘 생각해"라고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다. 울산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고단1502 판결

ㄷ씨는 자신의 모친이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자 모친의 부상이 심해 자신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보험사 직원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등으로 무리한 합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ㄷ씨는 약 8개월 동안 손해보험사 직원들에게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대화가 안됩니다, 내 돈 가꼬온나 엄마고 지랄이고 느그자 죽이고 내 돈 가온나 개시발 빨리 내돈강ㅎㄴ아(가온나), 내가 지금 존나 참고 있습니다, 괜찮은 병원 만났으면 거서 치료 받게 해야줘 다 쳐박아 삘라, 사람 죽게 생겼는데"등의 내용으로 총 50여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라. 울산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고단1391 판결

ㄹ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실로 입건되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이후 ㄹ씨는 해당 파출소에 전화하여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개새끼집에 있어요?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라는 취지의 욕설을 한것을 비롯하여, 약 한달 동안 총 37회에 걸쳐 전화로 반복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검찰청에 전화하여 근무하는 검사 및 수사관 등에게 "기본도 모르면서 검사 자격증 땄나? 내 이 사건 지면 당신 앞에 유언 써 놓고 자살하겠다!"라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총 26회에 걸쳐 전화로 반복적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스토킹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가. 대전지방법원 2016. 6. 20. 선고 2016고합120 판결

ㅁ씨는 부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인 것으로 의심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 ㅁ씨에게 "퇴근할 때 연락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ㅁ씨는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 주게나, 연락 없으면 회사로 가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총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 법원은 ㅁ씨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가 다소 곤란함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문자메시지가 그 자체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고, 일부 문자메시지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ㅁ씨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분노를 표출하는 내용일 뿐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 청주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고단1908 판결

ㅂ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이전에 구입한 식당 건물에 대해서 피해자와 소유권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후 ㅂ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마지막에 가서 억울함 때문에 해꼬지 한 놈 죽이고 자살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약 두달 동안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과거 "ㅂ씨가 꽃뱀"이라고 하는 등 ㅂ씨를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된 호소문을 들고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한 점, ㅂ씨에게 '머저리 같은 년. 저승사자가 잡으러 온 빨간 카드겠지. 사기꾼년이. 빨간카드 니년 목줄에 달아줄게. 아침부터 역겹다. 이제는 돈도 안보여 니년에 대한 적개심만 불타 두 번 다시 내 마음 분개하는 전화 및 문자메시지 보내지마 살인도 순간이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와 같은 문자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 정보통신망법위반 공포심·불안감 유발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근거조문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스토킹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항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 공포심·불안감 유발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기소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 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 '반복적 도달'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상 협박죄는 그 협박의 수단에 제한이 없으며, 횟수가 여러 차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일회적인 해악의 고지도 충분히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공포심·불안감 유발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경우 이러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또한,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도의 제한 없이 이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성립하는 것이며, 실제로 상대방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위반 공포심·불안감 유발문언의 반복적 도달죄의 경우 무조건적인 반복적 도달 자체가 전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간의 일시 ·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의 행위를 하나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만 '반복적 도달'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범죄 중 공포심·불안감 유발문언의 반복적 도달, 소위 "사이버스토킹"처벌 규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스토킹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처벌이 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중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사이버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고 있거나 사이버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 형사벌금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법률사무소도헌 — Tue, 27 Dec 2022 10:47:21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벌에 관하여 9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되는 경우 그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형의 종류가 9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처벌규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고 그 정도가 심히 중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변호사님 벌금은 나중에 빨간 줄 안가는 거지요?"라고 물으시는 의뢰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위에 말씀드렸듯이 소위 '벌금 000원'은 형법에 규정된 9가지 형벌 중 하나로써 전과 기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음주운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경우 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평소 의뢰인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부분, 즉 1. 벌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2. 벌금도 신용카드결제가 되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벌금의 납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벌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ㄱ씨가 2022. 12. 27. 자신의 음주운전 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하지 않은 상태로 항소기간 즉,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23. 1. 4. 이 판결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ㄱ씨는 2023. 1. 4.부터 30일 이내에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와 함께 바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인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이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에 의해 법원이 벌금형에 대한 약식명령을 고지하게 되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인 7일을 도과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벌금에 대한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벌금에 대한 분납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벌금 분할납부의 예외사유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의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분할납부 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위 검찰이 위 예외사유의 적용여부는 결정하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함이 확실하게 소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금에 대한 분할납부의 기한은 6개월 이내이며, 해당 기간이 도과하였을 경우에도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면 당사자의 연장 신청에 의해 3개월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3. 벌금 납부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네, 신용카드를 통한 벌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벌금 납부는 원래 현금 납부로만 이루어졌으나,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한 벌금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한 벌금 납부에는 크게 온라인 납부와 오프라인 납부가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납부의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검색창에 '지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에 접속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분들은 검찰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용카드로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납부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단 이때는 신용카드 명의자와 동행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다른 신용카드 결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더하여 현금과 신용카드를 모두 이용해 복합결제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벌금 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금 납부의 방식을 다양화한 것은 매우 좋은 제도로 여겨집니다.

특히, 벌금을 한번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그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결제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②

법률사무소도헌 — Mon, 19 Dec 2022 17:16:39 +0900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헤어진 전 이성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sns 등을 이용해 전 이성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인터넷명예훼손, 온라인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등)로 처벌받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발생한 실제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실제사례 1)

ㄱ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었고 전 여자친구에게 복수를 하여 피해를 주기 위해 전 여자친구를 성매매 여성으로 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의 SNS에 전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과 노출 사진, 얼굴, 주소, 직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여과없이 업로드하였습니다.

또한 ㄱ씨는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며 "조건만남합니다, 1시간에 15, 2시간에 25", "자취중이어서 모텔말고 제 자취집으로 와주셔야 합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ㄱ씨의 게시글을 본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실제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성매매를 하자며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사례 2)

ㄴ씨는 약 2년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에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여 음란한 게시글을 업로드했습니다.

또한 ㄴ씨는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도용하여 마치 전 여자친구가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전 여자친구의 사진과 다른 음란물 사진을 합성하여 게시하기도 했으며, "동생의 사진도 보여달라는 요구가 많다"면서 전 여자친구의 여동생의 실제 사진과 음란한 게시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처벌 여부

사례1)의 ㄱ씨의 경우,

ㄱ씨가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사진의 노출 정도 및 성매매 여성 사칭 표현 등을 종합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 유포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별개로 ㄱ씨가 업로드한 피해자의 사진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었거나 또는 동의 아래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배포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등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사례2)의 ㄴ씨의 경우,

ㄴ씨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를 사칭하여 음란성 게시글을 올리고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물 사진을 합성하여 음란한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 유포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중 헤어진 이성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 위한 벌인 범죄의 실제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①

법률사무소도헌 — Thu, 29 Sep 2022 11:53:33 +0900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이는 엄연히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소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처벌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1.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사례 1)

실제사례 2)

실제사례 3)

위에 기재한 사례들에서 각 행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2. 결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어떤 쟁점이 다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의 근거조문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 을 이용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

다.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출판물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만 ‘비방할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형법 제309조).

또한 판례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는 입장입니다.

라. '공연성' 이 있어야 합니다.

♦ 실제사례

마. 사실의 적시가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허위의 사실이거나 전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모욕죄 등의 성립여부를 안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처벌 여부

위에서 살펴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및 쟁점을 적용해 본다면,

사례1)의 ㄱ씨의 경우,

사례2)의 ㄴ씨의 경우,

사례3)의 ㄷ씨의 경우,

지금까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범죄 중 명예훼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촬영물 시청도 처벌될까요?

법률사무소도헌 — Wed, 28 Sep 2022 10:15:51 +0900

안녕하십니까.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강간 등 성범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활동이 일상이 되었던 관계로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의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비대면으로 회의 또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줌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줌을 이용한 수업이나 회의 공간에 외부인이 권한 없이 접속하여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한 뒤 사라지는 이른바 ‘줌바밍(Zoom Bombing)’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이 줌바밍 등 타인의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불법촬영물(사진이나 영상 등)을 시청하게 되었다면, 그들도 처벌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n번방 사건으로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불법촬영물 시청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해당 규정은 2020. 5. 19. 신설된 것으로 처벌의 행위 태양으로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의 경우 단순한 시청의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촬영물이 해당되는가요?

결국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나체촬영물이나 노출촬영물, 성관계촬영물 등 흔히 말하는 ‘몰카’ 촬영물 일체가 해당될 수 있으며,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촬영대상자의 동의 아래 촬영한 나체촬영물이나 노출촬영물, 성관계촬영물 등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반포 등이 된 경우의 촬영물 일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한다면 전부 처벌받는 것인가요?

관련 법 규정의 내용이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두에 언급한대로 줌바밍으로 인해 회의나 수업 중에 무방비 상태에서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라든지, 우연히 지나가다 불법촬영물이 상영되고 있는 화면을 시청한 경우 또는 지하철 역이나 공항, 버스 터미널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사람들이 운집한 장소의 공용 영상기기에서 불법촬영물이 송출되어 시청한 경우에도 관련 규정으로 처벌되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시청죄는 행위자가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이나 2) 촬영대상자의 동의 아래 촬영했으나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반포 등이 된 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한 경우에 처벌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하고 우연히 또는 범죄 행위에 의해 시청한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불법촬영물 시청죄는 행위자가 불법촬영물임을 알고도 이를 시청했는지가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이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불법촬영물 시청죄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불법촬영물 시청죄에 연루된 경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했는지’ , 즉 행위의 ‘고의’입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죄의 고의는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불법촬영물 시청죄에 연루된 경우 우연히 또는 과실로 시청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종 진술 및 정황증거상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조건 고의를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이나 직장 동료,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단체방에서 한 참여자가 업로드한 불법촬영물을 채팅방에 속해 있는 참여자들이 시청하게 되는 사례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영상물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 고소사건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

법률사무소도헌 — Tue, 05 Jul 2022 16:21:08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변호사 고소대리전문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여러 단서에 의해 개시되지만 그중 많은 경우를 차지하는 것은 고소인(피해자)의 고소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주변에서 흔히들 범죄 피해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당한 경우까지도 “고소해라”라는 말을 빈번하게 듣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고소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소장 쓰는 법,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고소'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고소란, 사전적 의미로 ‘범죄의 피해자 또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 등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고소권자에는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정고소권자 등이 해당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내지 제228조).

또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이는 고소권자와 가해자 이외의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한 번 취소한 이후에도 다시 할 수 있는 고발과 구별되며,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진정과도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2.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물론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도과할 정도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를 제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범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는 인지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3.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고소장에는 ① 고소인의 인적사항, ②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③ 죄명, ④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⑤ 범죄사실, ⑥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 등과 고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여부 및 기타사항 등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2021. 1. 1.부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하여 그 관계 조정이 일부 이루어진 관계로 형사사건의 세부 절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적용되고 있는 규정에 의할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법경찰관리는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2. 1. 4. 시행 행정안전부령 경찰수사규칙 제24조).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부서장에서 보고하고 수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아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5. 경찰의 불송치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의 조정을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검찰만이 보유하고 있던 수사종결권을 경찰도 일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즉,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통하여 수사의 종결권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는 경우

범죄는 인정되지만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등처럼 공소권이 없는 경우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이때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불송치하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제245조의6).

6.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불복할 수는 없나요?

가.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대응방법

범죄의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진행한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의7).

결국 고소인 또는 피해자는 담당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검사에게 한번 더 판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피의자가 기소되는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가 죄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의 이유가 된 쟁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주장을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시어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의 대응방법

피고소인(피의자) 입장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으신 경우 일단은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신 것이므로 위험한 고비는 넘기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된다면 검찰의 판단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시고 안심하셔서는 안됩니다.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직권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하므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내려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나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 과정에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법률전문가와 함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시어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고소인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고소의 가능성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를 실제로 적절하게 처벌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실관계라 할지라도 어떤 법률적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다수의 고소, 고발 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도헌은 고소절차에 적합한 고소장양식을 기반으로 한 고소장작성으로 고소인(피해자)의 피해를 상세히 소명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쾌한 사실관계 정리와 관련 법리의 적용을 통해 고소대리를 성공시킨 노하우가 있습니다.

7. 도헌의 고소대리 성공사례

가. 용도사기 고소대리

결혼할 마음이 없음에도 결혼을 하겠다고 의뢰인을 속이고 각종 핑계를 대며 수십회에 걸쳐 약 3천만원을 빌려간 후 변제하지 않은 여성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나. 투자사기 고소대리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허위 보험상품에 투자를 권유하여 지속적인 돌려막기로 의뢰인을 속여 약 2억원을 편취한 후 변제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다. 성범죄(준강간) 고소대리

과음을 하고 잠이 든 사이 함께 살던 지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라. 협박(강요) 고소대리

전화 통화로 “칼로 죽여버린다, 자녀를 해치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한 상대방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대리

인스타그램에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바.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대리

온라인 고객후기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사. 경제범죄(횡령) 고소대리

가족의 사망보험금을 대신 수령하여 반환하지 않고 있는 지인을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자. 특수상해(상해,폭행) 고소대리

지인과의 술자리 도중 언쟁이 발생하여 의자 등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차. 동업사기 고소대리

화장품 사업을 함께 하자는 지인의 제안으로 사업구조와 수익분배에 대한 약정을 완료한 후 투자금을 송금하였으나 애초부터 하자 있는 상품에 대한 사업임을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한 상대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고소·고발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소대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구제 긴급피난도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도헌 — Tue, 05 Jul 2022 13:19:07 +0900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포털 뉴스 상단에는 유명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 등의 음주운전 기사가 심심치 않게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하루평균 약 5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국민의 일상이 예전처럼 회복되어 감에 따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의 적발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가중처벌 횟수 규정인 윤창호법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음주를 한 후 정상적으로 대리운전을 접수하고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대리운전과 관련한 음주운전 적발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리운전과 관련한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대리운전과 관련한 음주운전 적발 사례 중 전통적인 것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여 대리기사를 보낸 후 주차장 또는 집 앞에 주차하다 접촉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주변의 신고로 적발되는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마무리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차주가 주차를 하려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할 것입니다.

(2)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적발 사례는 대리기사와의 분쟁으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입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요금, 경로, 언행 등 다양한 이유로 대리기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버리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대부분의 적발이 현장에서 이탈한 대리기사가 차주의 음주운전을 확인하고 신고한 것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례로 대리기사와 경유 문제로 요금 분쟁이 발생하여 대리기사가 주차장에 차량을 고의적으로 비스듬하게 주차하고 현장을 이탈해버리자 화가 난 차주가 차량을 주차선에 똑바로 주차하기 위해 몇 미터를 운전하였으나 대리기사의 신고로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로는 차주가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언행 문제로 대리기사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리기사가 왕복 2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멈춰세운 후 현장을 이탈해버리자 어쩔 수 없이 차주가 차량을 운행하여 갓길에 주차 하였는데 이를 대리기사가 신고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처벌을 피할 수는 없나요?

위에 언급한 모든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2조에 규정된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경우 음주 후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긴급피난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것일까요?

우선, 형법은 아래와 같이 긴급피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긴급피난을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결국, 법원은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의 요건으로서

① 보충성, ② 우월성, ③ 적합성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음주운전 적발 사례 중 긴급피난이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1) 청주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정895 판결

ㄱ씨는 음주 후 남편과 다툰 후 자동차로 피신하였고, ㄱ씨의 남편은 ㄱ씨가 탑승한 자동차 앞을 막고 계속하여 내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경찰에 부부싸움을 신고하였고, 남편은 자동차 앞에서 길가에 있던 돌을 들어 던지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ㄱ씨에게 자신의 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며 불상의 물건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약 10분이 경과하여 경찰이 ㄱ씨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였고, 경찰이 신고장소를 잘 찾지 못하자 ㄱ씨가 차량을 운전하여 약 30m 정도 운전하여 간 혐의로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했던 사건입니다.

=> 법원은 ㄱ씨의 음주운전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ㄴ씨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ㄴ씨와 이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리운전기사는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ㄴ씨는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한 사건입니다.

=> 위 현장이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좁은 폭의 1차로이자 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될 경우 ㄴ씨의 차량 뒤쪽과 앞쪽에서 오는 차량 모두 진로가 막히게 되어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을 이탈한 직후 ㄴ씨의 차량 뒤쪽에서 오던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ㄴ씨는 하차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하였습니다.

얼마 후 ㄴ씨는 차량 앞쪽에서 택시까지 나타나자 비로소 진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약 3m 가량 차를 이동시킨 것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법원은 긴급피난을 인정하였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창원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고정162 판결

ㄷ씨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위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 도중에 ㄷ씨와 말다툼이 생기게 되자 도로에 차를 세워 놓은 상태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ㄷ씨는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을 때 자신의 승용차를 천천히 약 10미터 운행하여 진행한 후 바로 옆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차를 주차한 점으로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한 사건입니다.

=> 대리기사가 차를 정차한 위치는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인데, 대리기사는 차를 도로의 오른쪽 끝에 바싹 붙이지 않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세웠던 관계로 도로의 교통흐름의 방해가 크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 지점은 삼거리 앞 정지선으로부터 2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로서 1차로에 좌회전 차량들이 신호대기하면서 ㄷ씨의 차로 인해 우회전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ㄷ씨에게는 차량의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주변의 일반 행인에게 위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며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면 위 정차위치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ㄷ씨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울산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58 판결

ㄹ씨는 술을 마신 후 새벽 시간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에세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으로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ㄹ씨는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약 300m 떨어진 주유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정차하였고, 자신이 스스로 112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사건입니다.

=>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었습니다.

또한 ㄹ씨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ㄹ씨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ㄹ씨가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원은 ㄹ씨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정389 판결

ㅁ씨는 새벽 3시경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타인의 가게 문앞에 주차를 하자, ㅁ씨는 가게 이용 손님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대리운전 기사에게 다시 주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ㅁ씨는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cm를 운전하여 차량을 다시 주차 한 것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 ㅁ씨가 차량을 이동할 당시 새벽 3시경으로 위 가게가 영업 중이 아니므로 술에 취한 ㅁ씨가 운전을 하였어야만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ㅁ씨가 차량에서 내려 주차공간 등을 살펴봐 주면서 도움을 주었다면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경찰을 부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법원은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 울산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고단3760 판결

ㅂ씨는 밤 0시경 음주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이동하였고, 이동하던 중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대리기사로 하여금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잠시 주차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ㅂ씨는 대리기사와의 분쟁으로 대리기사를 돌려보냈고, ㅂ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량을 약 5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식당 주차장까지 운전하였다가 대리기사의 신고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 ㅂ씨가 대리기사로 하여금 차량을 편도 1차로 도로에 정차하도록 한 것은 ㅂ씨가 동승자를 내려주는 등 편의를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ㅂ씨와 동승자 사이에 실랑이가 길어진 결과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당시 자정에 가까운 시각이기는 했지만 ㅂ씨가 정차한 곳 부근에 위치한 식당이 영업 중이었고 식당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이른 시간 내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법원은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4. 대리운전과 관련된 음주운전 적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대리운전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적발 사건의 경우, 긴급피난을 인정함에 있어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부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하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는지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이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의 우월성 여부를 일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과 관련된 음주운전 적발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①‘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처벌을 받아들이신다거나 또는 ② ‘내가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으니 수사기관이 이를 감안해서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신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구제를 받으셔야 할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2회 시 그 벌금의 액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음주면허취소 등 그 처벌이 강하므로, 단순히 반성문, 탄원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는 음주운전 적발 사건의 경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긴급피난 상황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률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난이도 높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면서 다수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구제방안을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과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등록에 대하여(신상등록정보의 고지)

법률사무소도헌 — Mon, 30 May 2022 15:38:51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동일 거주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 부서인 여성가족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장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어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머무르고 있는 위 기관의 장에게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열람이 있기 전에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대상자에게 고지하는 '신상등록정보의 고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상등록정보의 고지

해당 법원은 신상등록정보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자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보게 됩니다.

1. 고지명령의 기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 :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 :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명령을 해야합니다.

2. 고지정보의 내용

① 고지 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 : 공개정보(신상등록정보 공개시 공개되는 정보).

※ 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합니다.

②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 :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3. 고지대상자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①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⑤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4. 집행방법

①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래와 같은 고지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아동복지법」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수련시설의 장

②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법상 규정된 '신상등록 정보의 고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적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 제도의 불이익에 대하여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고,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등)이 가능한 확률이 있다면 주저없이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등록에 대하여(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법률사무소도헌 — Mon, 30 May 2022 13:48:33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의 공개란 신상정보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주로 성범죄자의 형 선고시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상등록정보의 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하여 공개 또는 고지되고 있으나 성범죄자의 주소가 표시된 지도와 얼굴 사진 등의 업데이트가 늦거나 다른 주소가 등록되는 등으로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준비중이라고 하니 향후 성범죄자의 신상등록정보의 공개가 더욱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 공개제도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신상등록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1.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② 형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살인, 강간치사상,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강도강간

③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 강도강간, 특수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④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는 자

2.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 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3. 신상 정보 악용 금지 규정

공개 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하거나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의 가해자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 제도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 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이 가능한 확률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신상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의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피의자에게도 막대한 부분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