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오피스텔 분양계약, 방문판매면 14일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도헌 — Tue, 27 Sep 2022 11:07:29 +0900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김리경,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최근 몇 년간 오피스텔 공급량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오피스텔 분양홍보 전단지를 받거나, 전화·문자로 분양계약 권유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엄청난 공급량에 투자심리가 맞물리면서 실제로 많은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양계약 취소’ 문제입니다.

높은 수익률 등 투자가치가 있다는 분양대행사 직원 말에 덜컥 계약을 하였는데, 성급하게 계약한 것 같아 후회가 되거나, 잔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거나, 분양사기인 것 같아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전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는 관광지 여행 중 투자가치가 있다는 말에 계약을 하였다가 성급하게 계약한 것 같아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상담하신 의뢰인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싸인을 하는 순간,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단순히 내 마음이 변심했다거나 내가 그 계약을 지킬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쉽게 취소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을 취소(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법적 효과만을 보호하게 된다면, 다수의 국민들이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은 ‘청약철회권’을 규정하여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그 물건을 사겠다는 의사를 거두어들이는 것)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어떤 경우에 행사 할 수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철회권, 어떤 경우에 행사 할 수 있나요?

1.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권은 어느때나 행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란 판매업자가 방문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 판매업자가 자신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분양회사가 길거리에 임시로 가판을 마련하여 놓고 분양을 홍보하다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임시 가판에서 분양을 홍보하다가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사업장으로 이동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방문판매이고,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분양을 홍보한 후 소비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전화권유판매(이 경우는 방문판매의 성격도 포함)입니다.

2. 부동산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려고하면 시행사, 분양대행사 측에서는 작은 물건의 경우에만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저희와 상담하신 의뢰인분도 이러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거짓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방문판매법에는 부동산이라고 하여 특별히 법적용을 제외하거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권,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1.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방문판매법 제8조]

① 청약철회권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 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판매업자 등의 주소가 적혀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판매업자의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 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내에 행사할 수 있고,

④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권 행사는 내용증명을 추천합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하여 말로하거나 전화로 행사하는 경우 나중에 판매업자가 청약철회권이 행사되었음을 부정할 수 있고(즉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증거가 없어 입증하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판매업자는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만약 반환을 지연하면 (현 시행령 기준) 연 100분의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양과정에서 소비자의 계약취소·해지 요구는 빈번히 발생하기 마련인데, 시행사·분양대행사 측에서는 수익 및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가능한 한 계약의 취소·해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판매업자 측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요건에 해당된다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셔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시길 바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하여

법률사무소도헌 — Sat, 30 Apr 2022 11:07:35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분쟁이 생겨 소송을 결심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의 의미, 종류 및 그 흐름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의 의미

민사소송은 대등한 주체 사이에서 민법, 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경제상 신분상 생활관계에 관한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의 의미는 형사소송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 검사가 범죄혐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시작되고 형벌이 부과되지만, 민사소송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상 신분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개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를 보호받는 소송인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종류

민사소송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대표적인 소송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여금청구소송

채무자가 빌려간 돈(이자를 약정한 경우 이자 포함)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2) 매매대금청구소송

매도인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가로써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3) 물품대금청구소송

매도인이 물건(유체동산)을 판매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4)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5) 공사대금청구소송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건설업자) 사이에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가 건물의 건출을 완료했으나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시공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건축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6) 어음금청구소송

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 배서인 또는 인수인을 상대로 어음면상에 기재된 액면금액을 지급받지 위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7) 건물명도소송

건물의 소유자 등 법률상 권한 있는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민사소송의 흐름

① 소장제출 :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그 소장의 부본이 송달됩니다.

② 답변서제출 여부 :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는 달라집니다.

▶답변서 부제출 :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자백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재판(변론기일)이 열리지 않고 바로 원고승소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답변서 제출 : 그러나, 피고가 기한 내에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변론기일)이 열리게 되고 여기서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주장 및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게 되며, 재판부는 각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

③ 재판(화해권고, 조정 등) :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판과정 중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화해권고결정, 조정이 불성립되면 다시 재판을 계속되어 판결이 있게 됩니다.

3심 제도

사법부는 3심 제도를 운영하여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세번까지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신청(항소)할 수 있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신청(상고)할 수 있습니다.

1심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고, 소가가 3천만 원 초과~5억 원 이하인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관할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송의 전반적인 개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에 대한 소송이므로 형사소송에 비해 그 절차와 방식이 비교적 유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상, 신분상 권리에 대한 보호는 적극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가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

법률사무소도헌 — Sat, 30 Apr 2022 11:01:31 +0900

안녕하세요 #남양주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어렵고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의외라고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분쟁 해결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에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터놓고 상의할 친한 변호사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인터넷에는 고객 유치를 위한 변호사들의 광고가 치열하게 자리를 다투고 있기에 내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닥친 법률문제를 혼자 알음알음 해결해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더욱이 변호사 수의 증가에 따라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졌기에 나홀로 소송은 갈수록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결국 나에게 맞는 적합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수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역시 당사자에게는 만만치 않으므로 반드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변호사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남양주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 7가지

1. 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변호사님, 말이 잘 통해서 좋네요!"

어떤 일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에는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각자 최선을 다하더라도 절대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복잡한 송사(訟事)를 함께 해결해야 나가야 할 의뢰인과 변호사가 서로 원하는 바를 파악하지 못하고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소송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실 때부터 소통이 잘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지, 의뢰인의 말을 자꾸 끊고 결론을 내려고 하지는 않는지,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을 궁금해하는지 등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상담 시 변호사와의 소통 여부는 사건의 마무리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입장에 공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에 다녀가신 의뢰인들은 “변호사님들이 참 말이 잘 통해서 좋네요”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십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어렵게 찾아와주신 의뢰인들게 저희 도헌의 변호사들은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2. 연락이 잘 되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가끔 저와 상담을 하시던 의뢰인 중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시며 “변호사님도 계약하고 나면 전화 통화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마도 바쁜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진행하면서 연락이 잘되지 않으셨던 경험이 있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변호사 생활을 해보니 변호사는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건 진행, 기일 관리, 고객 상담, 외부 일정, 서면 작성 등 여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직접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는 이유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의뢰인과의 연락은 중요합니다. 이는 의뢰인에게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사건 진행의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과 상담 후 결정한 사건의 초기 해결 전략이 사건 해결 때까지 전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에 따라 수정해야 할 사항이 생기며 중요한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전략을 새로 수립해야 할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 후 자료 제출을 받고 더 이상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면 이는 의뢰인 사건에 대한 보다 나은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과 함께하는 의뢰인들은 변호사로부터 먼저 자꾸 연락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도헌의 변호사들은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바로바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소통하고 요청사항을 전달합니다. 또한 사건의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당일 안내를 원칙으로 하여 의뢰인이 기다리지 않도록 먼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 제출과 재판 참석 전에 항상 의뢰인과 먼저 상의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여 협의한 후 진행하기에 의뢰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더 이상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놓고 결과만 듣게 되는 변호사 사무실과는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의뢰인과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법률사무소 도헌과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보세요.

변호사가 된 이후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변호사를 소개해달라, 지역의 좋은 변호사를 찾고 싶다,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선택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민 없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사무실을 방문해 보시라고 추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변호사 사무실을 실제로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무실의 규모를 확인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조건 규모가 큰 대형 로펌이 내 사건을 잘 해결해 줄 것이다?’ 이 말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그 이유는 다음 항목에서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쳐나는 인터넷 광고 속에서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안정적인 규모로 유지되며 내 사건에 최선을 다해 집중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건을 맡긴 사무실이 금방 사라진다거나 법조 브로커가 운영하는 곳이면 절대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대표 변호사를 직접 만나보시라는 것입니다. '좋은 변호사'는 결국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사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직접 만나보시고 대화를 나눠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오직 내 사건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처리해 줄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진 변호사인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화려한 경력과 수많은 광고로 홍보하는 사무실이라고 할지라도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보면 내 사건을 열심히 해 줄 변호사인지 아닌지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새로 개소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형사, 민사, 이혼,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종합법률사무소입니다. 도헌의 변호사들은 항상 성실하게 의뢰인의 사건을 내 사건처럼 처리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제든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상담부터 사건의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처리 하는지 문의하세요.

의뢰인의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과의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부터가 사건 해결의 시작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 사무실인가를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초기 상담, 특히 전화 상담의 경우 변호사와 직접 상담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전화상담은 전담직원 또는 사무장이 기계적으로 절차를 안내하고 수임료를 고지해주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선임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막상 이후에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해 주는 수행 변호사는 젊은 신입 변호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 소속 변호사로 일하면서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하여 수임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은 사건의 사실관계 전달에 애를 먹게 되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며, 자료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 역시 사건 초기에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파악과 의뢰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배당받은 사건을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처리하게 될 뿐, 사건에 책임감을 가지고 내 사건처럼 일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사무장이 없습니다. 의뢰인과의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방문 상담 등을 전부 변호사가 직접 응대해 드립니다. 그것이 진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률사무소 도헌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부터 사건의 마무리까지 전부 직접 처리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사건에 최적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 무조건 된다고 말하는 변호사는 믿고 거르셔야 합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중요한 사실은,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절대’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100% 이길 수 있는 문제라면 재판이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지요. 때문에 상담 시 승소를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라면 사건을 맡기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도 재판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선고하는 순간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나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이 사건은 무조건 된다’라고 말하며 수임을 유도하는 경우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변호사 업계 역시 시장 논리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승소·패소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일단 수임해서 수입을 올리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은 아닐지 추측해 볼 따름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이에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에서부터 의뢰인의 이야기를 최대한 경청하고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이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대방의 어떤 주장과 증거들이 제출된다면 의뢰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지에 관해 최대한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분쟁의 상황을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되 유리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는 더 이익이 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며, 불리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변호사 비용 또는 집행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소송의 실익이 없는 의뢰인들에게는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가사사건이든 승소로 인한 이익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겠지만, 패소의 위험부담은 오롯이 의뢰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최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 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변호사 경력이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처리하는 사건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은 거의 없으며 사건의 종류도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사안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최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행한 사건의 성공 사례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소송만 오랫동안 진행하여 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진행 방향과 해결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민사, 형사, 이혼, 행정, 소년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을 처리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도헌의 구성원들은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업무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조사와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수의 무죄판결,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형사 분야와 의뢰인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이혼, 재산분할, 상간자 소송 등 가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헌은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 너무 높은 수임료를 부르는 변호사를 경계하세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 가치와 만족도도 올라간다? 그것은 오픈런을 통해서라도 구매를 하려는 일부 명품 쇼핑의 경우에 한정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수임은 명품 구매와는 다릅니다. 무조건 고가의 수임료를 지불한다고 해서 사건의 결과가 반드시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최저가 수임료에 사건을 맡기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저가의 수임료만 보고 사건을 맡기게 되시면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화려한 경력을 들먹이며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한다거나 사건을 진행하면서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등의 비합리적인 이유로 높은 비율의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료를 정하는 과정에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명확히 정하지 않는다거나 그 기준이 의뢰인에게 불리하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합리적인 수임료를 지불을 통한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지향합니다. 변호사 업무에도 분명히 합리적인 수임료는 존재해야 합니다. 법률문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소송의 승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일 것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반드시 이겨줄 수 있는 변호사로 보일지라고 수임료가 과도하게 비싼 관계로 비용으로 지출되는 액수가 많다면 재판에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항상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