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강제추행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코올은 이성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을 억제시켜 사람을 본능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물질로 자제력을 약화시키고 숨겨져 있던 욕망이나 욕구가 표면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를 잘못 표출할 경우 우발적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음주와 성범죄의 상관관계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 중 67.9%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인들과 술자리 중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직장동료가 추가로 부른 동료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넘길정도로 취할 경우 필름이 끊기는 날이 많았었고, 사건 당일에도 길어진 술자리에서 과다한 음주를 하여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당일 드문드문 필름이 끊긴 상황에서 술자리 전체의 일을 전부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을 깨운 뒤 강제추행 사실을 따졌고, 결국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더듬고 쓰다듬었다는 혐의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 수사관의 소환 연락을 받았고, 이후 조사를 앞두고 남양주강제추행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강제추행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피해자가 추행 상황을 촬영한 영상의 내용을 전해들었고, 만취 상태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남양주강제추행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과 협의하여 양형주장을 준비했습니다.
추가로 경찰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언하였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남양주강제추행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경찰조사기일에 입회하여 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평소 성행, 주변인들의 탄원, 범죄 전후의 정황, 낮은 재범가능성 등에 대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 주장을 병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전 범죄 전력이나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벌금 500만원(구약식)
담당 검사는 남양주강제추행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 전후의 정황 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선처 요소입니다. 만약 변호인 없이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려다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의사가 중요하고 감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양형자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해 사실이 분명하다면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 탄원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안일 것입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기시 바랍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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