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약식명령 성공사례

글쓴이 : 법률사무소도헌
날짜 : 2025.12.15 15:58
조회 수 : 10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13년 전 단 한 번의 실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가족 앞에서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술을 마시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 회식에서도 늘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가볍게 맥주 두 캔을 마셨고 이후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 술자리에 참석한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아내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목소리만 들어도 만취 상태였습니다. 택시로 오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아내가 혹시라도 택시 승강장에서 넘어지지 않을까 혼자 위험한 곳에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저는 숙취가 전혀 없었기에 괜찮다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장소 인근에서 진행된 음주단속에 저는 혈중알코올농도 0.09% 면허취소 수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3년 만에 또? 이번엔 끝나는 건가" 두 아이를 키우고 매달 대출을 갚아가는 현실이 떠오르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13년 만의 적발이었지만 '2회 음주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저는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전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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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범 가중처벌 여부부터 정확히 분석

의뢰인은 13년 전 1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지만 다행히 개정 도로교통법상 '10년 이내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2회 적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취소)라는 두 가지가 결코 가볍지 않아 법정형 징역 1년~ 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인들은 처음부터 정식 기소 없이 약식 기소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의뢰인의 생계·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책임을 집중 소명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은 의뢰인이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외벌이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과 어렵게 분양받은 행복주택 아파트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점, 동종 전력이 13년 전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출했습니다.

3. 반성문 + 탄원서 + 생활기록까지 총체적 자료 구성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은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직장 동료·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