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형사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물시청) 제1호, 제2호 보호처분 성공사례

글쓴이 : 법률사무소도헌
날짜 : 2022.09.27 15:21
조회 수 : 279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소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년형사사건의 보호소년 변호 및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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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잠잠했던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엘’이라는 존재에 의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가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지면서 불법촬영물이 제한없이 유포되고 있으며, ‘오교’라는 계정에 의한 불법촬영물 유포가 밝혀졌습니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불법촬영물을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시청 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보호소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는 같은 학교 친구들(남학생)과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소통하던 중 채팅방에 참여 중이던 다른 친구가 업로드한 같은 학교 여학생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교내에서 조사를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 여학생의 보호자가 가해 학생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서 경찰조사 후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의 부모님은 보호소년의 재판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도헌을 방문해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도헌의 변호사들은 보호소년의 부모님의 동석 아래 보호소년과 직접 면담하여 사건의 경위를 청취했습니다.

보호소년이 해당 사건이 발생하던 당시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해당 영상물을 시청한 사실과 이에 대해 참여자들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의 경우 다른 참여자들보다 소극적으로 개입하고 단순 시청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정리하며 보호소년의 반성과 개선의지로 제1호 보호처분(부모에게 감호위탁)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1-2 가정법원에 대한 대응

도헌의 변호사들은 보호소년이 친구들인 채팅방 참여자들과의 사이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점과 다른 참여자들과는 달리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부모님과 수차례 면담하여 보호소년의 재범방지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양육 계획 수립을 조력하여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가정법원 조사관의 조사에 앞서 보호소년의 진술과 행동, 태도 및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심리 전 조사관의 조사에서 보호소년의 개선가능성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으며, 이를 가정법원 소년부 담당판사에게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미리 보호소년과 부모님이 심리 당일 변론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여 판사에게 재범방지와 개선의지 부분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제1호, 제2호 보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