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소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사유로 인해 결혼식 후에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사실혼 관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때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면 성립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해당된다면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그에 따른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식을 마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법률사무소 도헌은 다수의 이혼과 상간소송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현재의 배우자와 만나 약 3년간 교제하였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치른 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합의 하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배우자의 휴대폰으로 온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누가 보아도 연인 사이처럼 생각할 만한 것들이었으며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추궁하였고, 배우자는 단지 직장 동료일 뿐이라며 불륜 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완강하게 부인하는 배우자를 믿고 싶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집 근처에서 배우자의 차량을 발견한 의뢰인은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배우자와 상대방을 목격하게 되었고, 상간소송을 고민하던 중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고 배우자와 상간가 나눈 대화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먼저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 후, 의뢰인의 청첩장과 결혼식 당시 찍은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결혼 후 잦은 다툼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 만큼 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으며, 단지 호감을 표시하였을 뿐이라는 변명만 할 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다음으로 배우자가 의뢰인과의 대화 중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취록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1,500만원 인용
법원은 상간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과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간 점,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1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항을 기재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위의 사례처럼 사실혼 관계에 해당된다면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데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해왔다면 어렵지 않게 사실혼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없이 단순 동거를 유지해왔다면 여러가지 증거를 통해 사실혼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자세한 법률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배우자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나 각서, 배우자 휴대폰의 증거 또는 카드결제내역 등을 증거로 준비하시어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방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구리이혼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상간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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