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소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시다 보면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 때 당사자들은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이의신청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시고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으로 판결까지 확정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상간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후 판결까지 확정 받은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이 넘는 기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결코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가정과 회사 일 모두 소홀히 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자는 회사 내의 동호회 활동에도 아주 열심이었고, 의뢰인은 그런 배우자를 믿고 의지하며 응원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회사 출장과 동호회 모임 횟수가 늘어났다며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져 의뢰인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였고, 블랙박스에 찍힌 배우자와 상간녀의 애정행각과 대화에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따졌으나 오히려 배우자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고, 이에 의뢰인은 큰 상실감을 느끼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먼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고 블랙박스 영상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현재까지도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이를 모두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왔으나,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과 배우자와 상간녀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자 메시지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상간녀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1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이의신청을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부정행위 인지 사실을 알렸음에도 어떠한 사죄의 연락도 해오지 않은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2,000만원 인용
법원은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과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처음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인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앞서 말했듯이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면 당사자는 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이의신청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의 장점은 판결보다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을 종결하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조속히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경우나 증거가 부족하여 판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은 경우 받아들이는 때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억울한 상황이거나 조속히 소송을 종결하더라도 큰 이익이 안되는 경우에 이뤄집니다.
이때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상황과 흐름, 당사자 간의 주장 및 증거들 등을 토대로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의 검토부터 정확한 해결 방안까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이 점 또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다수의 상간소송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다양한 자문과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상간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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