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소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피스 와이프/허즈밴드(오피스 스파우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피스 와이프/허즈밴드(오피스 스파우스)란 실제 부부나 애인관계는 아니지만 직장생활에서 배우자만큼이나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성 동료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장 내 플라토닉한 이성관계를 말하지만 불륜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회사의 설문조사 결과 배우자에게 오피스 와이프나 허즈밴드의 존재를 당당히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4%만이 당당히 밝힐 수 있다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오피스 스파우스에서 불륜까지 관계가 발전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배우자의 오피스 스파우스스에서 불륜까지 관계가 발전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아주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자녀가 성장하며 학업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자 배우자도 자녀를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한 회사에 다니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런 배우자를 더욱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미래만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우울함을 자주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입사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회사 동료 한 명과 항상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나마 회사 동료인 OO씨 덕에 회사를 다닌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으며,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귀가가 점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를 믿고 싶었으나 점차 도가 지나친 외박과 끊임없는 동료와의 연락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되었고 누가 보아도 연인처럼 보여지는 대화 내용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실망한 나머지 바로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따졌고, 배우자는 사실을 인정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짜증을 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매우 큰 분노를 느끼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과 면담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고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블랙박스 영상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해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민사 상간소송이 아닌 가사 상간소송으로 보다 높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상간자가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긴 혼인기간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만남의 기간이 짧고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그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위자료를 배상하는 상간소송의 특성상 불법행위자의 반성없는 태도 역시 매우 중요한 감안요소이므로 그에 따른 집중적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 : 위자료 2,500만원 인용
법원은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과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의 여러 사유를 종합하여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2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위의 사례와 달리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별다른 증거가 없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오히려 상간소송에서는 패소를 당하고 반대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자 증거만으로는 소송이 어려울까요?"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육체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신적 외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대방과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직장 동료 사이에서 오고 갈 수 있는 친밀한 대화 정도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 수위의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구리이혼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상간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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