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륜관계를 가지던 여성의 남편인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청구의 피고로 소송을 당하여 위자료 배상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학창시절 동창이었던 A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A여성이 남편과의 불화로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취미를 가진 A여성과 몇차례 만남을 가지며 이야기를 들어주다 동정심을 가지게 되었고, A여성을 위로해주다 불륜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A씨와 이혼을 몰래 준비하고 있던 남편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목적으로 의뢰인과 A씨의 만남을 미행하거나 유도하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했고, 둘 사이의 불륜을 이유로 막대한 위자료청구와 함께 이혼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3.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혼인생활의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배우자인 A씨와의 이혼소송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의뢰인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상대방과 A씨와의 혼인생활이 이미 어느정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등으로 위자료 금액을 낮추는데 집중했습니다.
4. 법원의 재판결과 : 일부승소(위자료 3천만원 감축)
법원은 의뢰인과 A씨의 불륜관계가 혼인생활 파탄의 한 원인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금액 청구가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상당금액 감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꼼짝없이 한 가정을 파탄낸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침착한 태도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공적인 이혼소송을 원하신다면 더이상 혼자 고민하시 마시고 수많은 이혼소송 성공사례의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도헌과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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