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던 의뢰인이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2.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정에 소홀하고 술만 마시면 난폭한 행동을 일삼는 남편 때문에 다툼이 잦았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여러 번 이혼을 고민했으나 참고 살아가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장을 받게 되었고, 답답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의뢰인의 경우 이혼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 중 형성된 모든 부동산 재산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고, 기타 예금, 주식, 보험 등의 재산 역시 상대방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통해 상대방의 부정행위의 증거들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사실조회 등의 신청을 진행하며 상대방 소송대리인 측에 재산분할에 집중할 것임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측은 태도를 바꾸어 이혼 성립과 함께 재산분할의 적정한 협의로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에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형해화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최대한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법원의 재판결과 : 일부승소(화해권고 결정)
법원은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 그대로의 '화해권고를 결정'했고,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사건 의 경우 다른 사건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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