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성범죄의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은 성범죄 피해자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 10년 사이 성범죄 발생건수는 대략 1.5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1년 동안 발생하는 성범죄의 수는 대략 4만건 가량입니다.
특히,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건수가 급증하였으며, 강제추행 및 강간죄의 경우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고소절차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
가해자로부터 성범죄의 피해를 당했다면 일단 가해자의 죄를 물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도록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절차는 기존 저희 블로그의 포스팅을 참조하신다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평정심을 잃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이러한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은 아닌지, 가해자를 고소한다면 보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성범죄 피해자로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수단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소전 증거확보 및 피해 진료 진행
성범죄 가해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성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우선, 성범죄 피해자는 각 지역에 설치된 '해바라기 센터'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령,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바라기 센터'는 피해자를 조사하고 지원하며, 증거채취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성범죄에 대한 과학증거(DNA 증거 등)가 오염되거나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범죄 증거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바라기 센터'의 업무를 병원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 음주 후 발생하는 성범죄나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영상, 음성, 사진 증거 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범죄 발생 초기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증거를 채취할 수 있다면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효과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당하였거나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는 없지만 해당 성범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은 반드시 병원 진료를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주장·증명할 수 있는 고소장 제출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정도만 진행한다면 수사기관이 해당 범죄를 적극적이고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도 통상 수사기관의 사건 접수·배당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또는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피의자 신문에 앞서 먼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성범죄 입증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해 이를 고소하고 싶은 경우라면 더욱 더 고소장의 작성에 관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 우리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성인지 감수성'에 기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사건 전후 상황과 당사자의 반응, 피해 상황 등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이 사건 초기부터 재판과정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해당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경우에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흐름만을 믿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에 관하여 별다른 준비 없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칫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성범죄 피해에 대한 고소 절차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유사한 성범죄 고소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합의 및 민사손해배상청구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의 범죄가 소명되고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해당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다면 가해자는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해당 성범죄에 대하여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가해자가 해당 성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또는 유죄판결 등으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라면 사건 초기에 합의를 위한 시도를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가해자는 성범죄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는 시작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수사기관에 2차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보호장치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리 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가해자로부터 성범죄로 피해를 당하셨다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가해자의 형사 처벌 절차에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고 싶다면, 가해자 측과 합의금을 받거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등 합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범죄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 여부가 가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형사 절차에서 합의 등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않고,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손해배상청구로 인용되는 것은 위자료이므로 그 액수산정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위해서는 이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3.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살아가는 동안 한 번이라도 겪지 말아야 할 중대한 상처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 침착하고 신중하게 추후 절차를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힘드신 상황이겠지만, 성범죄고소대리 및 성폭력합의대리 등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카레라등이용촬영등 성범죄, 성폭력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률사무소 도헌과 함께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였습니다.
※ 본 홈페이지의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법률사무소 도헌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