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시 차량 몰수?

글쓴이 : 법률사무소도헌
날짜 : 2023.07.12 14:29
조회 수 : 169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낮에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바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여 몰수하는 것에 대한 시행이 발표된 후 첫 사례인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위 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차량 압수 및 몰수의 내용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해당 운행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량 압수의 경우 일반 압수물과 같이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적발자에게 해당 차량에 대한 임의제출 여부를 안내하고 적발자가 이에 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검찰 송치단계에서 검찰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면, 담당 재판부는 해당 차량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게 되며 이 경우 차량의 소유권은 완전히 적발자로부터 박탈되는 것입니다.

2.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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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압수 및 몰수 제도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생기거나 음주 뺑소니, 기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5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전력자가 사람을 가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적발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아울러,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2)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3)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단순음주 포함)

4)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 및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위 대책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아직까지 많은 사례가 누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기관의 매뉴얼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립되고 해당 적발 사안의 내용이 보다 많은 사례로 확보되어야 그 효과와 문제점 등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대책이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 적발 사례와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갈수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적발자의 경우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도 매우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재범률이 유난히 높은 범죄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단 1회라도 있다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하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사건초기부터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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