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신년회 등을 목적으로 한 술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지인과 음주후 만취하여 시비를 하거나 이로 인해 폭행 또는 상해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또는 파출소 경찰관들과 충돌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는 자칫 공무집행방해죄로 연결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는 음주만취후 타인과 시비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음주만취 후 발생한 공무집행방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오랫만에 기분이 좋았던 나머지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자리 중 흡연을 하기 위해 밖에 나왔다가 근처에 있던 타인과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이 오가게 되었고, 상대가 현장을 이탈하자 억울한 마음에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반복된 신고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의뢰인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분한 마음에 경찰관을 밀치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후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 당시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만취했던 이유로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 점을 확인한 후 바로 증거기록을 열람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증거기록 중에는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BODY-CAM)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던 관계로 의뢰인이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이미 과거에 폭행 또는 상해 관련 전과 기록이 3건이나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담당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폭력적 성향을 매우 좋지 않게 볼 것이라 결론짓고 이에 대한 양형 주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의 환경 및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의뢰인이 음주 후 범행을 한 점에 관하여 선처받을 수 있는 사정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폭력 범죄 전과가 3회나 존재하는 점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 부존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쪽으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3. 법원의 처분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담당 법원은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양형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재판에서 역시 행위의 태양이나 경중에 비하여 엄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해당 범죄에 대한 상습적인 성향이 있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엄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음주만취 후 불가피한 이유로 좋지 않은 일에 휘말렸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나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에 해결 전략을 수립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및 실효성 있는 양형 주장을 통해서만 처벌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은 난이도 높은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수행하면서축적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도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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