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5%를 넘은지도 벌써 3년이상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한대 이상씩 휴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편하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폰의 일상화는 이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율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일상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남겨두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다 판매다 앞에 서있던 피해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촬영한 영상을 친구에게 전송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자신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면담하여 사실관계의 진위를 상세히 청취했고, 의뢰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를 명백히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하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여 성범죄자신상등록을 막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수시가관에 대한 대응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대응 전략을 자세히 알려주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취합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죄는 물론 어떠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30여년 동안 너무나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 또한 피해 여성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도헌만의 강점인 경찰조사전 사전연습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의 방향성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박광남 변호사의 입회하에 경찰조사에서 훌륭하게 진술했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는 통상 자백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신속한 기소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찰 조사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신속한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국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무난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기소유예
담당 검사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주장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완료했다는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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