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관련한 하도급 사기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닐 정도로 숱하게 발생하는 사기 사건 중 하나입니다.
언론에서도 공사비를 편취한 하도급업체나 고위 공직자 등이 관련된 하도급 사기사건 기사들이 자주 보도되는 까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공사비 편취 사기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건설 하도급 사기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목공사를 담당해 온 건설업자로서 우연한 기회에 규모가 큰 이 사건 건설현장을 소개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확인한 후 건설공사의 발주회사 대표를 만나 해당 현장의 목공사 하도급을 협의했고,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재 반입을 위해 선수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정을 설명하여 발주회사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발주회사는 의뢰인이 애초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편취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단계를 거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자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류 및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자세히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공사의 하도급 계약은 진실한 의사로 진행된 것이며, 실제로 계약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사기의 고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피해회사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의 내용은 양측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협의한 진실한 내용의 계약임을 입증하였으며, 피해회사의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들의 통화 녹취 및 증인신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으며, 실제로 의뢰인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실행했던 내용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사기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 관련자를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 및 계약 진행과정에서의 절차 등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을 깨고, 그 신빙성을 탄핵하여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무죄
담당 재판부는 남양주형사변호사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애초부터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으며, 의뢰인이 피해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당시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png?type=w966)
건설 현장의 하도급 공사의 경우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면 계약이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건들이 담겨있는 계약이 많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특성상 대금 지급 기일이 지켜지지 않거나 공사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편취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도 피해회사와의 불분명한 계약으로 인해 자칫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처벌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재판과정에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함께하면서 재판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증인을 찾을 수 있었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기사건은 내가 피해자로서 상대방을 고소할 때는 상대를 처벌받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며, 내가 가해자로서 재판을 받게 될 때는 처벌을 면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고들 합니다.
이는 사기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과 맞닿아 있는 범죄이므로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면, 재산범죄 처리경력이 많고 전문성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 본 홈페이지의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법률사무소 도헌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