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6년경 음주 뺑소니 처벌 전력이 있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2년 전 음주운전 적발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B씨는 음주운전 중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음주운전 적발대상자 가운데 2회 이상의 적발 전력을 가진 사람의 비중은 최근 5년간 약 45%에 달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역시 중하게 선고되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직장동료와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된 3회째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의 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음주운전 적발전력 2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된 전력이 있었고, 두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더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차를 두고 술자리에 가는 등으로 노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모임 장소가 집 인근이었던 관계로 차량을 식당 부근 도로에 주차해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동료들과 볼링장에 방문해 볼링을 쳤고 동료들과 헤어진 후 걸어서 귀가하려 했으나 생필품을 사려고 했던 것이 기억나 집 인근의 마트를 방문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집 근처임에도 음주운전을 해야했던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단히 노력해왔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이 동료들의 귀가를 위해 각각 택시를 잡아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투병 중인 부모님을 성실히 부양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일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였던 관계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당장 생계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의뢰인의 양형 주장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다행히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였던 관계로 경찰조사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조사대응전략 및 양형자료 제출에 집중했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의 특성상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머무르는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검찰의 처분 역시 다른 사건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찰조사 전에 의뢰인의 양형 주장 및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을 미리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조사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2회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지만, 비교적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였음에도 그 경위 역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로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
담당 검사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3회 음주운전 적발이지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며 의뢰인의 생계유지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하여 벌금 80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의뢰인의 경우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다행히 음주운전사건전문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기에, 3회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음에도 재판 절차로 기소되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처분으로 마무리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약 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운전을 하다 바로 단속되었던 관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를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 3회 적발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중 일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변호인선임 자체를 망설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의 사례처럼 음주운전 3회 적발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비교적 단순한 사실관계인 경우가 많지만 그 처벌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므로 반드시 법률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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