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명연예인이 수백억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명인들의 사기범죄 가해 또는 피해 소식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자주 접하게 되는 익숙한 보도가 된지 오래입니다.
특히 사기범죄의 경우 투자사기 또는 대여금(차용금) 사기의 발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친구나 지인, 직장동료 등 친분 관계를 앞세워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 역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전 직장동료들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약속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해 온 사건에 대한 고소대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직장동료 간의 차용금 사기 고소대리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피고소인과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적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평소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의뢰인들에게 항상 친절함을 베풀었고 누구보다 지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에게 호의적인 상황이었고, 피고소인은 이를 이용해 의뢰인들에게 연락을 해와 급한 일이 있는데 지금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해왔습니다.
피고소인은 어떤 의뢰인에게는 "당장 카드값을 막아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어떤 의뢰인에게는 "병원비가 부족하다", 어떤 의뢰인에게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면서 의뢰인들을 기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처음에는 작은 돈을 빌려주었고 이러한 기망행위가 반복되면서 그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돈을 빌리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상환하였고, 상환하면서 바로 다시 더 높은 금액을 빌려가는 수법으로 편취액을 늘려갔던 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들과 면담하여 의뢰인들과 피고소인 사이의 관계가 관해 자세히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피고소인에게 대여해 준 금액은 총합 7천여만원에 달했으며, 의뢰인들 역시 '다 지나고보니 뭐에 홀린 것처럼 많은 돈을 빌려주었다'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차용했으며, 이 중 적게는 20%, 많게는 60%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상환했었기에 결국 피고소인이 금전 대여 당시 의뢰인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금전 대여의 용도를 속였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로부터 피고소인과 관계된 금융거래 내역을 전부 확보했으며, 의뢰인들 중 일부는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소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바 이에 대한 서류까지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 중 일부가 피고소인과 대화한 내역이 남아있었던 것을 확인하여 해당 대화 내역 및 통화 내역을 전부 분석하여 사건의 입증 자료를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통상 수사기관에서 대여금 사기 사건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대여한 금전의 어느 정도를 변제했는지 여부를 1차 사기 성립 여부로 판단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도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피고소인이 의뢰인들에게 반복적인 대여 과정에서 상당한 비율의 금전을 변제하였기에 변제 비율만으로 피고소인의 사기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남양주 차용금 사기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변제 금액 비율보다는 전체적인 피고소인의 범행 수법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의뢰인들로부터 금전을 지속적으로 대여한 이유가 의뢰인들에게 고지한 목적이 아닌 별도의 불법적 목적이 있음을 찾기 위해 의뢰인들과 수차례 면담하여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헌의 변호사들은 피고소인이 의뢰인들로부터 금전을 대여할 시기에 근접하여 불법도박에 연루되었던 내용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용도사기를 주장하며 피고소인의 계좌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징역 10월(실형선고)
이러한 사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고소장 및 증거, 고소대리인의견서 등 제출로 인해 담당 수사관과 담당검사는 피고소인의 사기 수법과 용도사기 혐의를 인정했고 이를 기소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의 사건은 공판에 회부되었고, 피고소인은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였으나 의뢰인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소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소인이 초범임에도 범행수법 및 피해 미회복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통상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금액이 소액이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해 변호인의 조력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이건 사기로 처벌이 어렵다, 이건 민사로 소송해라"라는 말을 듣는다는 의뢰인들의 하소연이 많습니다.
사기를 비롯한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의 경우 민사적 분쟁과 어떤식으로든 연결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위한 핵심을 주장하여 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상대방을 처벌하는데 유리합니다.
특히 위 사건처럼 지인이나 친구, 직장동료 사이에서 금전 대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제출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경제범죄사건수행경험이 많으며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사기, 횡령, 배임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재산범죄 전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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