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로서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 중 하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시간이 흘러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던 중 은행 거래가 되지 않아 확인해 본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어떠한 소장이나 재판 관련 서류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상대방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법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 역시 없었는데요. 결국 원고의 주장만을 토대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뒤 곧바로 계좌 압류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판결이 끝난 뒤 뒤늦게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판결이 선고된 이후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해결 방안을 고민하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처음 A씨를 알게 되었고 이후 해당 모임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고 친분을 쌓았습니다. 모임 이후 개인적으로 몇 차례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관계가 발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점차 닿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은 별다른 일 없이 해당 인연을 잊은 채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은행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자신을 상대로 한 상간소송이 이미 제기되었고 판결까지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계좌 압류로 인해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미 판결이 끝난 상황에서 자신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위와 송달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의뢰인에게 소송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추완항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추완항소가 인정되기 위해 의뢰인이 소송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와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간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쟁점을 재정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측 주장의 상당 부분이 과장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원만하지 않았던 정황이 있었으며 단순히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실과 지인들과 함께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을 뿐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3,500만 원 감액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액수의 위자료를 그대로 감수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구제책입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의 문제이기 이전에 절차와 법리의 문제입니다. 특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판결이 확정되고 압류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포기하기보다는 추완항소 등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수단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기준에 맞춘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고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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