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소송 기간과 그 흐름
결론부터 말하면 상간소송의 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간값이다. 사건에 따라 소장 접수 후 3~4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반박을 이어가면 1년 반에서 2년까지 늘어지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흐름은 이렇다. 소장을 제출하면 첫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된다. 이후 준비서면 제출, 증거 제출, 각종 조회신청, 변론기일을 반복해서 거친 뒤 판결이 나오기까지 다시 수개월이 더 걸린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이미 알고 있다면 소장 제출 후 2주 내외, 주소나 인적사항을 조회해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라면 4주 정도가 기준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지쳐 있는 이들에게는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다.
소송 기간을 결정짓는 두 가지 변수
기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증거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소송은 빠르게 마무리된다. 반대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 공방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경험상,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가 반박의 여지가 없을 만큼 강력한 경우 상대방은 스스로 다툴 의지를 잃는다. 부정행위를 순순히 인정하면서 위자료 감액만을 소극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소송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렴된다.
두 번째 변수는 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이다.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별도의 판결 절차 없이 사건이 종료된다. 상간녀소송에서 조정 성립은 드문 일이 아니다. 처음부터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이다.
소송보다 중요한 것
나는 A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 시간 동안 본인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상간녀소송은 법적인 싸움이지만, 동시에 감정의 싸움이기도 하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보며 다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기다림에 지쳐 의욕을 잃기도 한다. 그래서 의뢰인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한다. 소송을 시작했다면 이후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본인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라고.
판결까지의 시간이 길든 짧든, 이 소송의 목적은 하나다. 자신의 억울함과 상대의 잘못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 그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 소송 전 과정을 버텨내는 힘이 된다.
상간녀소송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싸움이다. 증거 확보부터 소송 전략까지, 처음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 기간도, 결과도,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박광남 변호사 약력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법률사무소 도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경찰청 주관 학대예방경찰관 전문화교육 강사
양주동두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드론작전사령부 정보공개 심의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