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이란 무엇인가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제3자, 즉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많은 이들이 “배우자도 잘못한 건데, 왜 그 사람한테만 소송을 하냐”고 묻는다.
하지만 법은 다르게 본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도 그 부정행위에 함께 가담한 이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잘못을 함께 한 사람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상간녀·상간남에게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송을 망설이는 이유, 그리고 그럼에도 해야 하는 이유
오랫동안 이혼과 상간소송을 전문으로 해오면서, 많은 이들이 소송을 망설이는 이유를 들어왔다.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다는 말, 괜히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말, 아이 때문이라는 말. 충분히 이해한다.
그 마음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미 상처받은 상태에서 싸움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지치는 일이다. 하지만 직접 경험한 수많은 사례들은 이렇게 말한다.
첫째, 감정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억울한 감정을 그냥 삭히는 것과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과정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심리적 회복의 시작점이 된다.
둘째,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인정된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다. 셋째,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아무런 대가 없이 넘어가게 둔다면, 상간녀·상간남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전혀 실감하지 못한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다.
증거가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가
상담을 오는 이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소송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거의 종류와 입증 정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뿐, 완벽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신용카드 내역, 목격자 진술, 통화 내역 등 다양한 정황 증거가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다. 불륜을 알게 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매우 짧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배신을 당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들다. 거기에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해지면 더욱 지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일을 오래 해오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선택한 이들이, 긴 시간이 지난 후에는 훨씬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내 마음속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직 나만을 생각해야 할 때다. 혼자 삭이지 않아도 된다.
박광남 변호사 약력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법률사무소 도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경찰청 주관 학대예방경찰관 전문화교육 강사
양주동두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드론작전사령부 정보공개 심의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