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교제하던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상간소송의 결과를 좌우한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게 된 후에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만남을 이어간다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기혼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연락과 만남을 끊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관계를 단절했고,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상대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자료를 제출해 상간소송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

즉,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뿐만 아니라, 알게 된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다.

인지 후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그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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