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상간소송의 증거를 확보하려다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녹음의 횟수와 기간, 범행 경위, 불가피성, 전과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판단하며, 사안에 따라 선고유예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할 만한 정황과 제한적인 녹음 기간 및 횟수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 증거가 중요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전부터 적법한 수집 방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 원문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