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소장 받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을까?

상간소송이 제기되면 원고 측은 통신사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한 뒤, 법원을 통해 소장과 증거자료를 송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통상 약 2~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집으로 송달되기 전 소송 제기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제3자나 기관이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았을 때 문자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통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간소송이 제기되었을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소장이 실제로 송달되기 전에 증거와 대응 방향을 미리 검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급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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