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소장 받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을까?

상간소송이 제기되면 원고 측은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사실조회와 주민등록초본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확인된 주소로 소장과 증거서류가 송달되는데, 이 과정에는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된다.

상간소송이 제기되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제3자나 기관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때 문자메시지로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상간소송에서는 원고 측 변호사가 법원의 보정명령을 근거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통보서비스를 신청해 둔 사람은 초본 발급 사실을 즉시 알 수 있다.

다른 소송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통해 상간소송이 제기되었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만약 초본 발급 통지를 받았다면 소장 송달을 대비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장을 받은 뒤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소송 과정과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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