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의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일반적인 상간소송과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급여와 연금 등 소득 구조가 비교적 명확해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륜 사실이 상간소송을 통해 확인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소속 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징계를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사안에 따라 견책·감봉부터 정직·해임·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교사·군인·경찰 등은 품위유지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을 상대로 한 상간소송은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성과 별도의 징계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