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소송, 통화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이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A씨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과 상간녀는 끝까지 불륜을 부인했다.
이에 담당 재판부를 통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두 사람의 통화 발신 내역을 확보했고, 하루 수차례에 걸친 통화와 약 1년간 3,000여 통의 기록이 확인되면서 불륜 사실과 기간을 입증할 수 있었다.
상간녀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서로 주고받은 통화 발신 내역만 조회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녀가 가입한 통신사에 각각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통신사가 회신하는 자료에는 발신번호, 통화일자, 통화시각, 통화시간, 상대번호 등이 포함된다.
다만 통신사가 보관하는 발신 내역은 통상 최근 약 12개월에 한정되므로,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통화 내역은 불륜 사실뿐 아니라 불륜이 지속된 기간까지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상간녀소송은 결국 증거 확보의 타이밍이 승패를 좌우하는 소송이다.

총 1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