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가 '2022년도 군범죄 피해자 및 사망 장병 유족 국선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간 사이에 발생한 범죄피해자 등에게 형사 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사 참여 의견진술권, 증거보전 후 관계서류 등 증거물 열람 및 등사권 등이 인정됩니다. 

사망 장병의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사망사고처리과정에서 유족의 연금·보상 및 국가유공·국가보훈의 대상 등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망군인 검시 및 유족에 대한 조사 참여 의견진술권 등이 인정됩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