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을 입증하고 특유재산 포함 2억 원 재산분할 성공사례

글쓴이 : 법률사무소도헌
날짜 : 2025.11.11 14:19
조회 수 : 0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믿음으로 이어온 결혼 그리고 배신의 시작"

저는 10년 전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했고 그 인연으로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비록 자녀는 없었지만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아끼며 가정을 지키는 것에 제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시부모님까지 살뜰히 챙겼으며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어 시간이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고 주말마다 이유 없는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업무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불륜의 진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제 뒤에서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졌지만 남편은 오히려 "근거 없는 의심을 한다"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말다툼이 계속되던 어느 날 남편은 제게 "당신은 유책배우자다."라는 말과 함께 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결혼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요. 저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가 반소로 이혼청구를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뒤 "이 사건의 핵심은 남편의 유책성 입증과 재산분할 범위 확장입니다." 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저를 '유책배우자'로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결혼 직전에 매수한 아파트를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혼인 기간 동안 그 부동산의 유지·관리·증식에 제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전략 : "불륜 입증 + 특유재산 분할 포함"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은 남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 남편의 불륜 증거 확보

상간녀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등을 법정에 제출
관계의 지속성과 친밀성을 입증하여 불륜 사실을 명확히 함

▶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 입증

남편의 외도 이전까지 가정이 평온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진술 및 증거로 제시
남편의 소송 제기가 '책임 회피용 방어행위'임을 부각

▶ 남편 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논리 구성

혼인 전 취득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부동산 유지·관리·대출 상환에 의뢰인이 기여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
대법원 판례상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의 적극적 협력으로 유지·증식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적극 주장

재판 결과 : "남편의 불륜 인정 + 특유재산 분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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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주장한 의뢰인의 유책사유는 증거 없음으로 전부 기각
남편의 불륜을 혼인파탄의 주된 사유로 인정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
결혼 직전 남편이 매수한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평가, 총 2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의뢰인은 남편의 거짓된 주장에 대응하며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유책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정확한 증거 확보와 법리적 대응 순서가 승패를 가릅니다.

특히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을 두고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13므3963(본소), 2013므3970(반소) 판결 등)에 근거해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불륜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지원, 재산분할 대상 확대 전략, 의뢰인의 생활 재건까지 고려한 조정 및 판결 유도에 주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