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비상장 주식 지켜낸 이혼조정 성공사례

글쓴이 : 법률사무소도헌
날짜 : 2025.12.01 13:26
조회 수 : 4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20년 결혼생활 그리고 한순간의 소송 통보"

저는 20년 전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두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시작해 최선을 다해 회사 생활을 했고 결국 창업을 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면서 대표이사로 바쁘게 생활해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제가 가정에 소홀하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 출장과 야근이 많아지면서 저와의 감정적 거리도 조금씩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여기까지 와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상장주식 10억...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제가 보유한 약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직접 만들었고 운영도 전적으로 제가 맡아왔기에 이 재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한창 성장 중이었기에 주식의 가치도 향후 상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불안했고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껴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전략 : 이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님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비상장주식은 아내의 기여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재산이며,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에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님들은 재판부에 조정회부를 강하게 요청했고 적극적으로 협상할 마음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정 결과 : 현금 분할이 아닌 거주 안정에 초점을 맞춘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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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처음에 현금 분할을 원했지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님들은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주거 안정"이라는 점에 집중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명의 부동산 1채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이끌어갔습니다. 저 역시 그 조건이라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님들의 논리는 상대방과 재판부를 모두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 10억대 비상장주식 완전 제외

- 의뢰인 명의 부동산 1채만을 이전

- 위자료 사실상 기각

이라는 조건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주식을 지키면서도 양측 모두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이라는 과정 자체는 힘들었지만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준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조력에 감사할 뿐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쟁점 1.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배제 근거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할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혼인 중 증가 또는 유지에 배우자가 관여하지 않은 경우

- 부부공동체의 실질적 형성에 기여도가 낮은 재산인 경우

의뢰인의 비상장주식은 혼인 기간 동안 아내가 회사 운영·사업 성장·재산 형성에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점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도헌의 변호사들은 이를 증거로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쟁점 2. 위자료 청구 기각 전략

아내가 주장한 혼인파탄 귀책 사유는 법원에서 위자료가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구체적 사실관계, 대법원 위자료 판례 기준 등을 근거로 위자료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