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다면 엄청난 배신감, 분노를 느낌과 동시에 불륜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남아있는 사랑, 자녀, 현실적인 이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상간소송) 민법 제 750조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방법으로는 민법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자료청구소송=상간자소송)이 있습니다.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는 나의 혼인관계에 대한 침해이므로 위법행위이자 불법행위이고, 이로인해 나는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간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야하는데 불륜행위는 몰래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고, 불륜이 들통난 후 배우자는 상간자의 신원에 대해 절대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괘씸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대다수이자 당연할 것이므로 상간자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일부 정보만으로도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 인적사항 알아내는 방법
1.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 실제사례 ]
아내A는 TV를 보다가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울린 남편의 핸드폰을 무심코 보게 되었다. 도착한 카톡 알림에는 애교섞인 말과 함께 하트가 그려져 있었고, 설마하며 대화창을 보니 남편과 어떤 여자가 누가봐도 연인사이인 듯한 대화를 하고 있었다. A는 그 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하여 두었다. 이 정보만 가지고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에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두 정보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후,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통신사 가입당시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상간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소장을 보낼 현주소지 파악까지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의뢰인분들이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소송을 의뢰하십니다.
2. 상간자의 이름만 아는 경우
상간자의 이름만 아는 경우는 상간소송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파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 계좌번호, 차량번호, 회사 등만 아는 경우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송금한 적 있는 경우 통장 계좌번호, 목격하거나 블랙박스를 통해 확보한 상간자의 차량번호, 상간자가 영업하는 영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상간자가 근무하는 회사(회사의 경우 구체적인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를 알 수 있다면 '사실조회' 를 통해 상간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간자가 타인명의의 휴대폰·통장·차량·사업자명의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 및 상간자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고, 이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4. 이외 상간자의 정보를 아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더라도 상간자의 다른 정보를 알 수 있다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소송에 필요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나의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게 그에 걸맞는 법적 책임을 지우고 싶지만,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쉽게 파악이 안되어 소송을 진행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셨다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헌의 상간소송전문변호사들과 함께라면, 위 방법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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