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 측 법률대리를 하다보면 피고인 상간자의 주장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소송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상간소송시 상간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원고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부남, 유부녀인지 몰랐다!
상간소송의 근거법률인 민법 제750조는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상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기혼자임을 알고 있어야 하고, 만약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예-배우자가 자신이 기혼자임을 속이고 상간자를 만난 경우)
그래서 대다수 상간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간자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카카오톡/전화통화 등에서 ‘기혼자임을 전제한 대화’(예-남편 출근했어? 와이프 친정갔어)를 증거로 제출하면 거짓주장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상간소송에서 상간자가 가장 많이 하는 주장 중 하나로, 성관계는 없었고 그냥 연락하고 몇 번 만나 밥만 먹었을 뿐인 지인 사이라고 주장합니다.
급기야 모텔에 출입한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해도 그냥 쉬려고 들어갔다, 로비에만 갔다가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관계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닌 한 모텔에 출입한 CCTV영상이 성관계를 곧바로 증명하지는 않겠지만 사회통념상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 한 모텔출입이 성관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상간자가 배우자와 3회에 걸쳐 모텔에 투숙한 사실로 상간자와 배우자가 간통(성관계)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결하거나(울산지방법원 2014. 4. 3. 선고2013드단12952 판결),
“상간자는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상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되고,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 1. 23. 선고 2017드단204366 판결).
거기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따라서 정말 성관계는 없었다 하더라도 카카오톡, 전화통화, SNS등을 통해 애정표현,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상대방 집에서 외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상황을 종합하여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실상 혼인파탄 이후 교제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라면 혼인파탄 이후 제3자가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상간자가 혼인파탄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다면 배우자와의 대화, 가족생활의 정도(예-배우자와의 일상생활 정도, 시댁/처가댁 등 행사 참여)등 여러 증거를 통해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재판상 이혼소송 중이라고하여 반드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아니고 아직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일 수 있으며, 결국 혼인관계 파탄은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났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은 상간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보면서 기막혀 하시면서도 상간자의 주장이 인정될까봐 불안하다고 호소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를 통해 차분히 대응하면 상간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이 다른 소송보다도 힘든 소송인 이유는 당사자의 감정이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도 고통스럽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상간자의 태도를 보면서 깊은 분노를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적 수단은 상간소송만이 있기에, 위 글을 통해 상간자의 주장을 미리 예측하여 보시고 그에 맞춰 미리 증거를 수집하셔서 상간소송을 승소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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