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 취급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에만 국한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고위 공직자임을 사칭하여 법률사무 등의 처리를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요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 신분이 아님에도 법률사무 등을 처리해주고 그 대가를 수령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무죄 성공사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업체 운영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해당 사업체의 법률사무 전반에 관한 상담과 소송 진행 건을 자문하고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알고 일을 했으나, 사업체 운영자와 다른 사건으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서 그에게 약 40회에 걸쳐 현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법률사무 일체를 처리해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으나 결국 기소가 되었고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해당 사건의 증거기록을 열람하여 사업체 운영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입증자료,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제출한 각종 증거 등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헌의 변호사들은 사업체 운영자가 의뢰인에게 법률사무 처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증거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또한 사업체 운영자의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탄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고, 고소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 탄핵에 주력했습니다.
1-2 재판절차에서의 대응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사업체의 법률사무 등을 처리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이러한 업무의 대가로 현금을 수수했다는 사업체 운영자의 주장과 증거에 관하여 하나하나 반박해 나갔습니다.
또한 사업체 운영자와 그 임원등을 증인신문하여 그들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신빙성 탄핵에 주력했고,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무죄
담당 재판부는 도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사업체 운영자가 제출한 증거와 검찰의 수사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해당 법률사무 처리의 대가로 특정한 일시에 현금을 수령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근거로 도헌의 변호사들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를 들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률사무 처리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는 점에 관하여 무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형사 사건에서 무죄의 선고비율은 전체 선고 사건의 2%가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은 유죄를 확신하고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며, 법원 공판단계에서 이를 반박하고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죄의 선고 비율이 매우 희박하다 하더라도 무죄는 선고됩니다.
이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주장과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이며, 자신의 억울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죄판결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재산범죄, 기타 일반 형사범죄에서 다수의 무죄 성공사례를 통하여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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