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술자리후 강제추행 성공사례

글쓴이 : 법률사무소도헌
날짜 : 2023.03.08 15:38
조회 수 : 27

안녕하십니까.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합의대행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그 처벌의 형량을 징역 7년 이상으로 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담당재판부는 위 조항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조항에서 규정한 범죄 중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는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정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점에 관하여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해당 조항이 법정형이 원래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었던 것이 2020년 개정으로 인해 현재와 같이 변경된 것에서 기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흉폭화와 발생 증가로 인해 국회는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형량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법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중 그 발생비율이 높은 강제추행죄의 경우 사건초기부터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동료와 술자리 중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직장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고, 1차 술자리가 끝난 이후 직장동료인 여직원과 함께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직원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3차로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직원은 평소 의뢰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고백을 해왔고 이에 의뢰인과 여직원은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직원과 대화하면서 스킨십을 하다가 흥분하게 되었고,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이어가던 중 여직원이 거부의사를 밝히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데다 감정이 앞선던 의뢰인은 여직원을 붙잡았고, 다시 스킨십을 이어가려다 여직원의 완강한 거부로 멈출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여직원으로부터 고소사실을 전해듣게 되었고, 이후 경찰 수사관의 소환 연락을 받고 답답한 마음에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술자리 당시 여직원과의 대화 내용, 분위기, 스킨십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였던데다 자신을 좋아한다던 피해자의 고백에 잠시 이성을 잃고 강압적으로 스킨십을 이어가려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경찰 조사부터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주장을 병행하기로 결정하고, 의뢰인과 협의하여 양형주장을 준비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구리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국선변호인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합의 의사에 대하여 자세히 전달 후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합의 시점을 조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두려움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성범죄 합의 절차상 가해자 변호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없었던 관계로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해당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성행, 주변인들의 탄원, 범죄 전후의 정황, 낮은 재범가능성 등에 대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 주장을 병행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범행이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순간적인 오판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범죄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상황 및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 등에 관하여 당시 상황을 재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벌금 500만원(구약식)

담당 검사는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사건 전후의 정황 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성범죄의 경우 음주 중 또는 음주 후 만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술자리 이후 준강간, 준강제추행 또는 데이트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 상담요청 건수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위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처럼 피해자와의 교감을 근거로 성적 접촉 또는 스킨십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도중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의사가 표시된 경우 멈추지 않고 강제력을 통해 행위를 이어간다면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저희 법률사무소에 데이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상담을 오신 분들 중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서 성적 접촉을 한 것이고 도중에 피해자의 거부의사는 부끄러워서 또는 의례 거절하는 것이라 여겼으므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경우 그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은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보다 그 범위가 넓고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력을 가했다면 그 시점부터의 성적 접촉 또는 스킨십은 강제추행(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성범죄 무혐의, 무죄판결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시고 이를 근거로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 특히 음주 후 준강간·준강제추행, 데이트 성폭력에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