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연예계와 체육계를 중심으로 과거 발생한 성범죄를 폭로하는 소위 ‘미투’운동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폭로 현상은 비단 성범죄 뿐만 아니라 사기, 마약, 채무미변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산되었으며, 특히 과거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학교폭력 사실을 폭로하는 일은 현재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학폭 미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같은 반이었던 고소인으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남아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sns를 하던 중 고소인의 소식을 확인하게 되었고, 고소인의 sns를 보고 예전 기억에 사로잡혀 고소인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고자 고소인 대학교 sns 게시판에 학폭사실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동의를 구해 정보공개청구를 시도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고소장에서 고소혐의가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폭사실이 실제로 발생했던 사실이었는지 입증하는 것과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분석하여 고소인에 대한 특정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고등학교 재학시절 고소인과 의뢰인 간의 학폭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 주변 인물들을 수소문해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당시 학폭사건 관련한 녹취록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해당 녹취록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게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게시글 내용상 고소인을 지칭하는 단어만으로 일반인이 보기에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 정원 및 관련 지역명 등을 상세히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담당 사법경찰관은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게시한 해당 글 내용의 고소인 지칭 표현만으로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려우며, 변호사들이 제출한 해당 학폭 관련 녹취록을 근거로 게시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담당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sns의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최근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의 발생건수 및 상담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인정되어야 할 구성요건이 존재하며, 단순히 기분이 나쁜 언동 정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경우 그 수단인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명예훼손죄의 중요 구성요건인 ‘공연성(전파가능성)’이 보다 용이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를 요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연루된 경우 체계적인 전략으로 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감정만을 앞세운 고소장 제출은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피의자가 빠져나갈 수 없는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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