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였다가 바로 철회한 부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이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므로, 기존 강간죄의 경우 저항하기 어려운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성립되는 점과 대비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동의 간음죄의 경우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최근들어 발생 비중이 늘어난 '준강간죄'의 경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하게 되므로, 대부분 술자리 이후 남녀간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통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은 친구나 지인들간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잠을 자다가 발생하는 경우와 어플이나 즉석만남 등을 통해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다같이 모여 자다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친구들간 술자리 이후 발생한 준강간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해당 술자리에는 의뢰인의 친구 중 한명의 여자친구도 동석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의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일행은 친구 중 한명의 자취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계속 술을 마셨던 관계로 일행 전부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일행은 술자리를 마치고 다같이 그곳에서 잠이 들게 되었고, 의뢰인은 잠시 후 근처에 자고 있던 친구의 여자친구와 눈이 맞게 되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다음 날 별다른 문제없이 다같이 식사를 하고 헤어졌으나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준강간죄로 신고당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나 당황하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술자리 당시 참여했던 친구들 각각의 인적 사항과 관계, 술자리의 구체적인 경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자세히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친구의 여자친구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친구와의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어떤 의도로 거짓 진술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준강간죄의 경우 술을 마시고 함께 숙박업소 등에 합의하에 투숙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깊은 잠에 들었거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라면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 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결정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구리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당시 술자리에 함께 했던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건 당일의 상황 및 함께 잠을 잤던 친구집 구조 등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간음할 수 없는 조건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나머지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비교적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성관계를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의 구체적 상황 및 피해자의 행동, 태도 등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는 있었지만 양측이 합의하에 서로 원하여 이루어진 관계이며,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태도 및 진술, 성관계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을 근거로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담당 검사는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간음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다른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이 있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의 유죄로 단정하는 것 역시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양측의 진술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기억에 근거한 진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성범죄 무혐의, 무죄판결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고소내용을 빈틈없이 정리하고 관련 법리나 증거 등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 고소가 이루어저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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