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금전 관계 때문에 사람 사이의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고등학교 동창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거나 어린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내온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와 같은 일을 겪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고통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더욱 고통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이러첨 친구, 동창, 선후배, 직장동료 등 지인 사이에서 금전과 관련된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시간에는 믿었던 지인으로부터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지인 간의 금전 편취 시도에 따른 사기미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같은 과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학교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서로의 자취방을 오가며 많은 것을 함께 했고, 실제로 생활을 함께 공유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절친한 친구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타인을 사칭해 의뢰인의 친구에게 전화로 접근해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것이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과 친구의 관계에 관하여 자세히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수사관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사기미수 혐의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친구에게 타인을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했던 행위를 전혀 한적이 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대한 탄핵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친구 사이의 관계에 관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고소가 있기 3개월 전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에게 2천만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었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의뢰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의뢰인의 친구에게 투자권유 전화가 왔었다는 기록이 있었고, 의뢰인의 친구에게 투자 권유 카톡을 보냈던 당시의 위치 ip가 의뢰인의 자취방 주소였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원본을 확보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글씨 및 서명이 의뢰인의 것과는 상이함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자취방 공유기 ip가 친한 친구들에게 공유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여 이를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해당 범죄사실을 저질렀다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나 자신의 집 ip가 표시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무혐의(증거불충분)
담당 검사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와 공유기 ip가 사용된 점은 의뢰인이 반드시 이러한 사기범죄를 실행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의뢰인에게 범죄를 실행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위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한 혐의가 해소되어 너무나 감사하다며 법률사무소 도헌에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이에 원한을 품고 친구가 자신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그 친구와는 절대로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가 많은 상황이었기에 실제로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으며, 검찰 단계에서도 꼼짝없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도헌의 변호사들에게 최대한 협력하며 노력해주었습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할 수 없는 억울한 일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과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사기, 횡령, 배임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재산범죄 전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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