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찰신고센터 112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 중 90%는 경찰을 통한 정식 피해 접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는 총 32만 건에 달했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정식으로 접수한 사건은 약 4만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경찰의 사건 진행 단계에 비추어보면 보이스피싱 범죄 중 극히 일부분의 사건만이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총책이나 상선 등은 해외 등지에 거점을 마련하고 매우 지능적인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에 검거되는 경우가 적으며, 대부분 현장의 현금 수거책이나 송금책 등이 검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일을 하다 검거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기방조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고액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되어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업체 담당자와 접촉했습니다.
업체 직원은 자신들의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 설명해주었고, 의뢰인은 업무내용에 비해 수입이 좋은 조건이었으므로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업체 직원의 지시대로 몇 차례에 걸쳐 입금된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분산이체했고, 이후 업체 직원의 요청으로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만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직원은 약속한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았고, 이를 독촉하는 의뢰인에게 오히려 의뢰인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은행으로부터 계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받았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 경위를 자세히 청취하였고, 의뢰인에게 특정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단순가담한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송금책 등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기에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확인한 것이며, 다행히 담당수사관에게 확인해본바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방조였습니다.
이에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해당 업체와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알지 못했다는 점, 즉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의뢰인에게 해당 업체 직원과 연락을 취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일부 텔레그램 내용과 통화녹음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었기에 해당 자료들을 전부 직접 듣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음 업체 직원을 통해 설명을 듣고 행한 아르바이트의 업무 자체는 의뢰인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범죄를 의심했다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피해금원을 입금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가 일회적이었으며, 급여를 독촉하자 의뢰인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의뢰인이 거절한 점 등을 생생하게 소명하기 위해 관련 통화녹음 파일을 정리하여 녹취록이 아닌 파일 자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장을 입증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였으나,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의뢰인은 검찰의 무혐의처분 소식을 전해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기에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도헌의 변호사들의 사건 수행에 성실히 따라주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전달책 등으로 검거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소개받고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위험성 및 그 수법 등이 많이 알려져있는 상황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을 담당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나 용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의심이 가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여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이용당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그들과의 대화 및 통화 내역 등을 삭제하지 말고 최대한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의 수행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 상선 등의 사건 뿐만 아니라 현금수거책, 인출전달책, 송금책 등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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