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술은 사람을 기분 좋아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저하시켜 자칫 갈등상황에 휘말리게도 만듭니다.
특히 과다한 음주는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음주운전, 주취폭력,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도 음주만취 요인이 개입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로 인해 타인과의 사소한 오해로 시비가 되고, 이로 인해 폭언과 욕설을 주고 받다 폭행, 상해가 이어져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례는 매우 흔한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음주 후 쌍방 폭행, 상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음주 시비로 인한 공동상해, 폭행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랫만에 만난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함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2차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술집 상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계단을 내려가다 다른 술집에서 나오던 남자 3명과 부딫히게 되었고, 이에 서로의 잘못을 추궁하다 시비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사과를 요구하며 상대에게 따지자 갑자기 상대 일행중 한명이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일행과 상대의 일행이 서로 엉기어 폭행과 상해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측 일행 중 한명은 갑자기 상가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자루를 들고 나와 의뢰인을 폭행했고, 결국 의뢰인의 일행과 상대 일행 전부는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측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자신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 경위를 자세히 청취하였고, 의뢰인의 일행 뿐만 아니라 상대방 일행 역시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시비가 붙게 된 경위가 결국 서로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파악했고, 싸움의 경우 서로간의 폭행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인지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해가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상대측 상해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사실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으므로 최선의 합의 조건을 도출하는 것도 병행했습니다.
1-2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한 대응
구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수사기관 담당자와 의견을 조율하여 쌍방 상해의 점은 인정하되, 상대측이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를 사용해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상 상태가 심각하여 향후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및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으로 당장의 생계활동을 할 수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취합하여 양형 주장도 병행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술집 상가의 점포 사업주 등을 찾아가 해당 상황의 목격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의뢰인의 상해 가담행위가 상대측에 비해 매우 경미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구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재판 단계에서 상대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측의 진정한 합의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의뢰인과 협의하여 상해에 대한 피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벌금형의 집행유예
담당 재판부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해 행위의 태양 및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상대측의 중대한 상해 행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흔히들 상대가 나를 공격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상대를 폭행했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싸움 특히 음주 후 시비로 발생하는 폭행 및 상해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정당방위가 아닌 싸움으로 인정되어 쌍방폭행 또는 상해로 처벌받게 됩니다.
가장 현명한 것은 감정을 배제하고 상대측과 처벌불원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또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법리주장과 더불어 양형 주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통상 벌금형의 경우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만, 판사 입장에서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양형 주장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벌금형 집행유예를 목표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상해, 특수상해, 공동상해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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