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합의대행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발생율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성범죄 사건 처벌에 대한 언론보도를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 남성 공무원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위 공무원은 사무실 내에서 근무 중 동료직원이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 피해자에게 "왜 이리 살이 쪘냐"고 묻자 갑자기 여성 피해자의 복부를 옷 위로 쓰다듬었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담당재판부는 위 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성범죄 중 다수를 차지하는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처벌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므로 초범이라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공판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중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직장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클럽을 방문했다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클럽 내 강제추행 항소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직장동료들과 회식에서 함께 음주를 한 후 자리를 옮겨 인근의 클럽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과한 음주를 한 상태였고, 클럽 내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던 중 다른 일행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더듬고 쓰다듬었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자신이 비록 음주를 했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국선변호사의 설득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특별한 양형주장 없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1심 재판기록 및 증거기록을 열람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심 재판의 초기에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상황을 매우 세부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해당 혐의를 확실하게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특별한 양형주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초범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것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양형주장에 집중하기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것을 확인하고, 성범죄에서 가장 효과적인 양형사유가 될 수 있는 합의 진행을 위해 피해자국선변호인과 접촉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국선변호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전해왔고, 합의의사를 전달했으나 합의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헌의 변호인들을 의뢰인과 협의하여 무작정 합의를 기다리기보다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어필하기로 정하였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의뢰인에 대한 체계적인 양형 주장을 준비하여 공판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이를 주장하고,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항소기각
담당 재판부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이며 매우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주변의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진행했다는 점을 이유로 검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성범죄 사건에서 유사한 유형의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피고인의 세부적인 범행의 태양, 수법 등 뿐만 아니라 담당 재판부의 성향 등에 따라 권고형 범위 내라면 처벌의 경중에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예상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게 되었더라도 반드시 검찰의 항소를 염두에 두고 항소심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별다른 양형주장 없이 행위에 비해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역시나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결국 항소심의 재판 선고까지 매우 불안한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주장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최대한 준비하여 변론해야 합니다.
간혹 몇몇 의뢰인분들께서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에게 "변호사님,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준비해야 하나요?"라며 문의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양형 주장은 아무리 과하게 준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양형 주장 노력은 그 개개의 양형 사유의 효과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 경험이 많고,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양형주장을 병행할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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