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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한 나머지 시간을 보내기보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못한 채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제 시작 시점과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시점, 관계를 정리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SNS, 통화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보전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겼거나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한 정황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장을 받은 직후 원고 측에 연락하거나 성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청구 금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한 경우,

또는 교제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던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되거나 배상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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