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에는 정해진 기준 금액이 없으며, 법원은 사건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배상액을 판단합니다.

주요 고려 요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의 유무,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입니다.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 온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등에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역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단순히 금액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생활에 미친 피해를 객관적인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시하는지가 위자료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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