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 ‘괘씸죄’라는 정식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반복하고,
소송 중에도 관계를 계속하는 태도는 재판부의 위자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하다가 추가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 사건의 대응이 길어지고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 부담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거나, 관계의 경위에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근거 없이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은 유리한 방어 전략이 되기 어렵습니다.
막막할수록 감정적인 부인보다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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