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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간소송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자백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자백 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백을 증거로 남기는 방법으로는 날짜와 시간이 확인되는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의 녹음, 자발적으로 작성한 각서나 합의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표현보다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어떤 관계를 이어 왔는지 등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가 드러나는 자백이 중요합니다.

 

 

결국 배우자의 자백은 중요한 단서일 뿐, 그 자체로 모든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 내용을 다른 증거와 함께 정리하고 보전해야 재판에서 실질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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