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산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사를 통해 고액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운 사람이 그 주인을 찾아주었다는 등의 미담을 접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하여 이를 찾기 위해 전화를 해보고 잃어버렸을만한 장소를 뒤져보았으나 스마트폰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지인들의 이야기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유실물을 습득하여 주인에게 반환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두어 유실물 반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즉, 물건을 유실했다가 습득자로부터 반환을 받은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길에서 주운 가방을 습득하였다가 반환하였으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불송치결정 성공사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집근처 골목에서 땅바닥에 떨어져있는 가방을 발견하였고, 그대로 놔두면 주인에게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방을 잃어버린 주인에게 이를 반환하고자 가방을 습득하여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에 의뢰인은 가방을 다음 날 오전에 인근 지구대에 가져다 주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가방을 지참하여 인근 지구대를 방문한 후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가방을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관할 경찰서 형사로부터 가방 주인이 가방을 돌려받았으나 가방 속에 들어있던 현금이 사라졌다고 신고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고, 담당형사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억울한 마음에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기방을 습득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하였고, 의뢰인이 좋은 마음에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 이를 보관하다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가방 속 현금의 액수와 종류 등을 확인하는 한편 가방속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가방속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결국 의뢰인이 가방을 습득하여 돈은 빼고 가방만을 돌려준 것이 되어 해당 혐의를 벗어날 수 없었기에 이를 탄핵하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가방을 습득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구체적 정황, 그리고 가방을 습득한 후 다음 날 가방을 지구대에 반환하기까지의 상황을 매우 세세하게 기재한 타임라인을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이를 습득한 사람에게 가방 속 현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합의금 등을 편취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통상 거짓말탐지기검사(폴리그래프 검사)의 경우 피검사자의 생체 반응을 측정하여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므로 피검사자의 체질적, 환경적 요인 등이 검사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에 의뢰인에게 추천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검사를 강하게 원하여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경우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 '거짓' 반응의 결과를 받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담당수사관에게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담당 사법경찰관은 다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검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하여 '거짓' 반응을 보였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의뢰인의 주장에 매우 신빙성이 있고 또한 현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따로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기에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담당 사법경찰관은 의뢰인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확인한 후 담당변호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누명을 벗게되어 너무 기쁘지만 앞으로는 절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찾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물건 혹은 현금 등을 분실하였을 때 이에 대한 상실감과 좌절감은 상당합니다.
누구나 위와 같은 경험이 있기에 유실물을 발견하는 경우 주인에게 반환하기 위해 이를 습득하여 직접 연락하거나 지구대나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해당 가방을 돌려주었기에 가방 주인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지만, 도리어 현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누명을 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되고 이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억울하다는 마음만 앞서 이를 입증하고 싶은 생각에 '거짓말탐지기검사' 등에 쉽게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탐지기검사의 경우 다양한 변수가 개입되며 그 신빙성에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지지는 못하므로, 통상 의뢰인분들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원하여 이를 진행했으나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는 바람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혐의, 무죄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고, 의뢰인과 원만하게 소통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해 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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