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합의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 숙박업소를 돌며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숙박업소 이용객들을 불법촬영한 남성이 검거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위 남성은 숙박업소에 투숙한 후 객실내에 있는 PC 선반이나 냉장고, 에어컨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이후 해당 객실을 이용하던 투숙객들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발생율의 상승으로 인해 그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촬영의 경우 촬영행위 자체 뿐만 아니라 촬영한 영상을 유포·반포·제공·시청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될 수 있기에 그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교제하던 연인 관계에서 일방이 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또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삭제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방식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친구에게 유출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출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 중 숙박업소에서 종종 성관계를 가졌고,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여자친구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몇 번 촬영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친구 1명에게 휴대폰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고,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불법촬영물유포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해당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청취하였고,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확인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통상 수사 단계에서 촬영에 이용된 스마트폰을 포렌식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어 여죄가 인정된다면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될 수 있으므로 포렌식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다른 범죄와는 달리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몰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의뢰인에게 미리 안내했습니다.
1-2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한 대응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스마트폰 포렌식 및 기타 저장장치에 대한 임의제출·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주장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기소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차별화된 양형주장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과 함께 의뢰인의 불법촬영물의 유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적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담당 검사는 공판정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이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및 범죄의 행태, 경중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해 합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범죄 사실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재범가능성 및 기타 양형 사유에 대한 집중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해당 촬영기기, 주로 스마트폰 자체가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므로 이에 대한 임의제출, 압수, 포렌식 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유포, 성착취물 제작·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 처리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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