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보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유명 영화배우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음주만취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으며, 유명 가수가 타인의 자동차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범죄의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인 적발전력이 다수 있는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만취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귀가하다 적발된 음주운전 적발 3회째인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혈중알코올농도 0.2%, 음주운전 적발 3회째 음주운전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주거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인 집에서 지인들과 모여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셨음에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했고,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모습을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을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수준인 0.2%를 웃도를 수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실형을 피하고자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방문해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의 기존 음주전력의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이전 음주운전 적발은 단순 음주로 인한 적발이었으며, 음주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서도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찰조사를 마친 후 벌금형에 대한 약식명령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던 관계로 변호사를 선임한다거나 별도의 양형자료를 제출한다거나 하는 방어권 행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3회째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처벌이 매우 중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의뢰인에게 주지시키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양형주장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졌던 이유와 당일 의뢰인이 마신 정확한 술의 양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도헌만의 차별화된 양형자료를 준비했으며, 의뢰인이 공판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및 최후진술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생계유지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당장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근거로 판사님 설득을 위한 자료 등을 준비했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공판에서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담당 재판부는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의뢰인이 2번의 음주운전 적발전력이 있으나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점과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의뢰인의 경우 비록 이전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단순 음주운전이었지만, 적발 전력의 시기가 비교적 최근으로 그 재범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만취 상태인 0.2%를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과정에 성실히 협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주장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판을 앞두고서야 저희 도헌을 찾아주시어 양형주장 및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다수의 양형주장이 받아들여져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셨더라면 조금더 효과적인 양형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비관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초범에 단순음주 사건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변호사선임의 필요가 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피사고, 뺑소니,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응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험이 많고 차별화된 양형 주장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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