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특별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위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도주치상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피고인의 지인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운전 또는 도주치상(뺑소니)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역시 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이 성공적으로 처리한 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무면허운전 및 도주치상, 사고후미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을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를 배당받게 되었고, 대중교통 시간을 놓친 바람에 급한 마음으로 친구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켰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친 후 재판을 앞두고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통상 무면허운전의 경우 운전을 할 때마다 1개의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므로, 무면허운전의 횟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바 의뢰인의 운전 경위를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또한 도주치상(뺑소니)죄의 경우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우선시되며,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자들의 민사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병행되어야 하기에 이를 주요 전략으로 삼아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평소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않기 위해 기존에 보유중이던 차량을 처분했다는 입증자료와 대중교통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당일 급한 사정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 등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보험처리를 통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울러 각 피해자들에게 신중하게 접근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경제적 환경 등을 설명하였고 그들을 설득하여 피해자들 전부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취합한 양형자료 및 피해자처벌불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집행유예
담당 재판부는 무면허운전 및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의 죄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지만,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각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범죄전후의 정황 등에 미루어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점에 매우 기뻐하면서 눈물을 보였고, 감사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 역시 피고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점에 관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일반적인 도주치상(뺑소니) 범죄의 경우 초범이며 피해자의 손해가 심히 중대하지 않고 그에 대한 민사, 형사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주변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벌금을 받았다는 말만 전해들은 경우 도주치상죄 자체에 대한 무게감을 쉽사리 느끼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례처럼 이미 음주운전 경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경우라면 그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등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지 않더라도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고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등 교통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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