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햄버거를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A씨가 재판에서 실형은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것으로 생각했다며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0세 가량의 할머니가 차에 치여 숨진채로 발견되었고, 경찰의 조사 결과 피해자는 5대의 차량에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연속으로 깔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최초 위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운전자는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주차장이 어두웠던 관계로 후속 차량들의 운전자는 쓰러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연속하여 역과하였던 것입니다.
음주운전과 인피 뺑소니 사고의 위험성이 급증함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여 엄벌하려는 추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인피 뺑소니 특가법상 도주치상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자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으며 사건 당일 오랫만에 만난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친구들이 권하는 술을 거절했으나 지속적인 친구들의 요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소맥 두잔을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당구장을 찾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았고 집 근처였던데다 시간도 많이 지났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 집에 거의 다온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술을 먹었다는 것에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으며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고 이에 피해자를 따로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 당일의 행적 및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술을 마신 상태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에 응했으나 다행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미만이 나왔던 관계로 음주운전 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주장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피해자측과 합의를 최우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측은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부상을 당했음을 주장했고, 비록 피해자측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었으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도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목표를 삼았고,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여 시간을 벌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측의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발생할 수 있음과 함께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주장으로 피해자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갔고, 다행히 피해자측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생계유지 및 범죄전력, 재범가능성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담당 검사는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행의 중대성은 크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성실하게 일해왔으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금 마련 뿐만 아니라 사건으로 인해 혹시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벌금 납부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검사는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벌금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수사기관에 진단서 등이 제출될 경우 인적 피해 발생 사건으로 입건되기 때문에 그 처벌이 매우 강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인적 피해 사고로 입건되기 전에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는 최선의 결과가 될 수 있으나 사건 초기 이러한 과정을 거칠 시간을 놓친 경우라면 최대한 유리한 양형주장에 집중하여 불기소처분 등을 목표로 진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민사적 책임에 관하여는 자동차보험회사가 진행해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음주 뺑소니 등의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적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은 수년간 수백건의 교통사고 범죄 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노하우와 자동차손해보험사 손해사정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해 드립니다.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음주운전, 도주치상, 무면허, 운전자바꿔치기,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교통사고 범죄 전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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